상한선 3배까지 올려
학생·야당 반발 거세
학생·야당 반발 거세
영국 정부가 대학 학비를 최대 3배 올리는 방안을 추진해 학생들이 분노하고 있다.
데이비드 월렛 대학 담당 차관은 3일 하원에서 대학들이 학생들에게 수업료로 한해 최고 9000파운드(약 1604만원)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금액은 현재 영국 대학 수업료 상한선인 한해 3290파운드(586만원)에 견줘 3배 가량 많은 금액이라고 <인디펜던트>는 전했다.
영국 정부는 대학 수업료 상한선을 기본적으로 한해 3290파운드에서 6000파운드로 올리되, “예외적 상황”에서는 9000파운드까지 올릴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영국 정부는“예외적 상황”의 한 예로 영국 대학에서 일반적으로 3년제인 학사 과정을 2년으로 단축하는 경우 등을 들었다.
영국 정부는 대학이 한해 6000파운드 이상의 수업료를 받으려면 반드시 빈곤층 학생들을 위해 정원을 할당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또한 학자금 대출 상환 시점을 현재 연봉 1만5000파운드 시점에서 연봉 2만1000파운드로 상향 조정할 방침이라고도 밝혔다. 영국 대학들은 최근 정부의 긴축 정책으로 보조금이 줄어들자, 수업료 책정을 자율화할 것을 요구해왔다.
정부의 계획에 대해 전국학생연합(NUS)의 의장 아론 포터는“수업료 인상이 학생들에게 안기는 것은 빚이 느는 것 뿐”이라고 반발했다. 야당인 노동당도 정부를 비난하고 있을뿐 아니라, 연립정부 안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보수당 주도 연립정부에 참여하고 있는 자민당은 지난 5월 총선에서 대학 학비를 폐지하겠다고까지 공약한 마당이라 내부 반발이 더하다.
조기원 기자 garde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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