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 ‘큰 걸림돌’

부시, 미-독 정상회담서 사실상 지지거부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27일 워싱턴에서 열린 미-독 정상회담에서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지지해달라는 게르하르트 슈뢰더 독일 총리의 요청을 거부했다. 이에 따라 안보리를 향한 독일의 발걸음이 더욱 무거워졌다.

부시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독일의 지지 요청에 대해 “우리는 어떠한 나라에 대해서도 반대하지 않는다”고 에둘러 말했다. 미국은 일본의 상임이사국 진출을 지지하며, 일본 외에 하나 더 늘린다면 개발도상국이 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그러나 슈뢰더 총리는 “독일을 반대하지 않는다는 부시 대통령의 말을 듣고 매우 기뻤다”고 상이한 해석을 했다.

미국이 독일의 상임이사국 진출을 반대하는 배경에는 3년 전 독일이 미국의 이라크 침공을 반대한 데 대한 불만이 깔려 있다. 미국이 지지하는 일본은 이라크 침공을 지지하고 군대도 보냈다.

부시 대통령은 오는 9월 총선을 앞둔 슈뢰더 총리에게 승리를 기원하는 의례적인 말조차 하지 않는 등 두 정상의 냉랭한 관계를 재확인했다. 독일은 정상회담에 앞서 두나라 국방장관 회담도 열려고 했으나 도널드 럼스펠드 장관이 냉담하게 반응하는 바람에 페터 슈트루크 장관이 방문 자체를 취소한 바 있다.

독일은 인도, 브라질, 일본과 함께 15년간 거부권을 유예하는 조건으로 상임이사국 진출을 꾀하고 있다. 현재 표결 통과에 필요한 128개국에 조금 모자란 120여개국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거부권을 갖고 있는 상임이사국 5개국 가운데 프랑스는 지지를 공언했으나 미국과 중국은 반대하고 있다.

독일은 52표가 몰려있는 아프리카에 온힘을 쏟고 있으나, 약소국들이 미·중의 압력을 받고 있다고 독일 주간 〈슈피겔〉은 분석했다.

김학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