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대중 무기수출 2배 급증

금수조치 불구 2003년 5억달러

유럽연합(EU)이 중국에 대한 무기수출 금지 조처를 유지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중국에 대한 무기수출을 크게 늘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연합의 무기수출에 대한 연례보고서를 보면, 2003년 대중국 무기판매 인가액은 5억4400만달러로 전년도의 2억7400만달러보다 갑절로 급증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가 19일 보도했다.

2003년 동안 프랑스는 2억2300만달러어치의 대중국 무기판매를 허가했고, 이탈리아는 1억6600만달러, 영국은 1억4600만달러어치의 판매를 허가했다.

미국은 중국에 대한 무기판매가 대만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며, 대중국 무기금수 조처를 해제하려는 유럽연합의 움직임을 저지하기 위해 필사적인 로비를 해왔다.

이에 대해 지난달 유럽연합 지도자들은 금수 조처가 법적인 구속력이 없어 효과도 없으며 유럽과 중국의 현실적 관계와도 맞지 않는다며, 올해 상반기 중 이를 해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한편으로 금수 조처 해제 이후 회원국들의 중국에 대한 무기수출이 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민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