몬티 “재산세·부동산세 도입 고려”

‘긴축조처’ 추진 의지 역설
스페인 국채금리 7% 접근

마리오 몬티 이탈리아 신임 총리가 새 내각에서 경제장관을 겸임하기로 하는 등 내각 구성 작업을 마무리 짓고, 부채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개혁 조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몬티 총리는 17일 상원 연설을 통해 “이탈리아가 유럽의 약한 고리로 여겨지고 있는 상황을 극복해야 한다”며 성장과 형평의 균형을 맞춘 긴축 조처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고 <아에프페>(AFP) 통신 등 외신들이 보도했다.

그는 이날 연설에서 “어떤 부문에선 정당하지 않은 특권이 주어지고 있는” 노동시장과 연금 시스템을 정밀 진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국내총생산(GDP)의 20%에 이르는 탈세를 근절하려는 노력을 가중하는 한편, 노동세를 낮추고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의 재임 시절 폐지됐던 재산세와 부동산세를 도입하는 문제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만일 필요한 개혁을 시행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더 어려운 상황에 맞닥뜨리게 될 것”이라며 상·하원의 신임투표(17·18일)에서의 지지를 당부했다.

하지만 집권연정 파트너인 북부동맹이 부유세, 연금개혁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데다, 좌파 정당과 노조는 노동시장 유연화에 저항하고 있어 경제개혁 조처 시행 과정에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또 이날 로마의 사피엔차 대학에서 학생 수백여명이 기업가와 관료로 구성된 새 내각을 “은행가들의 정부”라고 부르며 시위를 벌이는 등 이탈리아 주요 도시에서 취약계층의 희생을 강요하는 정책에 반대하는 시위가 잇따르기도 했다.

한편, 유로존 부채위기가 해결될 기미를 찾지 못하면서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국가들의 자금 조달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탈리아 다음의 위기국으로 지목되는 스페인은 이날 10년 만기 국채를 심리적 마지노선인 7%에 근접한 6.975%에 발행했다. 또 최상위 국가신용등급(AAA)을 보유한 프랑스의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독일과(스프레드)는 2%포인트 차로 크게 벌어졌다.

이정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