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긴축정책이 여성차별?

“감축 타격 75% 여성에게”
보고서 나오자 정부 당혹

최근 조지 오스본(사진) 영국 재무장관이 발표한 재정 긴축 계획으로 남성보다 여성이 훨씬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이란 조사 결과가 나와 영국 정부가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2일 영국 <인디펜던트>는 “정부가 자녀를 둔 가정에 대한 세금 공제 혜택을 줄이고, 공공부문 임금 상한선을 정하는 방식 등으로 23억7000만파운드의 재정을 절약할 예정”이라며 “이로 인한 타격의 75%는 여성에게, 나머지 25%는 남성에게 돌아간다”고 보도했다. 이는 영국 의회에 전문적인 조사·연구·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하원 도서관이 추산해낸 수치다.

조사 결과를 보면, 앞으로 2년 동안 공공부문 임금 상승에 ‘1% 상한선’ 족쇄를 채워 여성 460만명이 고통을 받게 됐다. 하지만 남성은 260만명만이 영향을 받는다. 야당인 노동당의 양성평등 담당 대변인 이베트 쿠퍼는 “여성들은 남성들보다 임금도 덜 받고 재산도 더 적은데도, 더 큰 부담을 지게 됐다”며 “정부가 세제·복지·임금·연금 정책을 바꾸어 189억파운드를 아낄 때 여성이 70%인 132억파운드를 부담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보수당 연립정부는 이같은 정치적 논란에 당황하면서 “편파적인 조사”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는 “우리는 어려움을 겪는 가족 생활자들을 돕기 위해 갖은 노력을 다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지방세를 동결했고, 두살배기에 대한 무료 보육을 두 배로 늘리기로 했다”고 지적했다. 또 재무부의 한 보좌관은 “논란이 되는 수치들은 노동당이 의뢰한 조사 결과로 편파적인 분석에 근거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현재 영국 총리와 정부는 여성들의 지지가 계속 급락해왔다는 점에 상당한 위기 의식을 느끼고 있다. 최근 총리실 쪽에서 흘러나온 메모에는 “여성이 남성보다 정부에 훨씬 더 부정적이다”라는 현실 인식이 담겨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세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