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포스트 ‘유로존 유지위한 5가지 길’ 제안

① ECB의 ‘확장 통화정책’
② 사회기반시설 투자 확대
③ ‘큰 국가’도 구제금융을
④ ‘유로존 공동채권’ 발행
⑤ 미국식 고강도 재정통합

유럽 각국 집권당이 선거에서 줄줄이 물갈이를 당한 지난 6일, 재정위기와 이에 따른 유로존 해체위기의 유일한 처방전이었던 ‘긴축’은 사실상 정치적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경기침체 지속, 실업률 상승을 고려하면 경제적으로도 ‘적합’ 판정을 내리긴 어려워 보인다.

미국 <워싱턴포스트>는 8일 전문가들이 그동안 제시해왔던 해법들을 모아 ‘유로존 유지를 위한 5가지 새로운 길’을 제안했다. 유럽 개별국가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율은 스페인 8.5%, 아일랜드 13.1%로 높지만, 유로존 차원에서는 미국 10.8%의 절반도 안되는 4.1%이기 때문에 위기 관리가 쉬워질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폴 크루그먼 프린스턴대 교수 등은 우선 유럽중앙은행(ECB)의 ‘확장적인 통화정책’과 이를 통한 성장을 대안으로 제안했다. 만일 스페인과 이탈리아가 경제성장을 지속했다면 재정적자 문제는 자연스럽게 가라앉을 수 있었을 것이다. 다만, 독일과 유럽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을 극도로 싫어한다는 게 문제다. 유럽중앙은행은 최근 유로존 더블딥 우려에도 불구하고 금리인하를 거부했다.

조지프 스티글리츠 컬럼비아대 교수는 독일 같은 부자 나라들이 사회기반시설과 기술에 더 많이 투자해 유럽경제를 자극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는 “어떻게 하면 서로의 목을 조를까 보다는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토론하길 희망한다”고 쓴 바 있다.

볼프강 문차우 <파이낸셜타임스> 칼럼리스트는 스페인 등 ‘큰 나라’에도 구제금융을 제공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유럽의 부자 나라들은 아일랜드, 포르투갈, 그리스처럼 작은 주변부 나라에 구제금융을 제공해왔다. 그러나 스페인처럼 전체 유로존을 위협하는 큰 나라가 더 문제일 수 있다. 그는 “특히 금융부문의 자본재편과 규모축소에 초점을 맞춘, 스페인을 위한 구조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 당선자 같은 정치인부터 <파이낸셜타임스> 칼럼리스트 개빈 데이비스 같은 전문가들까지 ‘유로본드’(유로존 공동채권)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다. 만일 전체 유럽대륙이 단일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면, 스페인과 이탈리아 등 신용등급이 낮은 나라는 자본차입 비용을 줄일 수 있다. 반면, 독일 등 신용등급이 높은 나라의 추가부담과 저신용국의 도덕적 해이가 문제로 남는다.

제임스 갈브레이스 텍사스대 교수 등은 더 높은 수준의 재정통합을 제안한다. 50개주로 구성된 미국의 자원 재분배에서 ‘아이디어’를 얻으라는 충고다. 미국은 경기침체에 대비하고 가난한 지역을 고양시키기 위해 사회보장, 실업보험, 대규모 국토개발계획 프로그램을 가동해왔다. 부자 나라들이 유럽투자은행 펀딩을 통해, 가난한 국가들의 산업 프로젝트를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물론, 이 중 어느 것도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다.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핀란드 같은 부자 나라들이 더 많은 돈을 내놔야 하는 ‘결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그리스 같은 나라는 통화가치를 떨어뜨려 수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유로존을 떠날 수 있다. 물론 단기적으로 외국 투자자들은 그리스를 떠날 것이고, 그리스는 훨씬 더 가혹한 긴축을 겪게 될 것이다. 매우 고통스러운 대안이지만, 대안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전정윤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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