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유로존 구할 ‘은행연합’ 수용 검토

메르켈, 각국은행 감독 기구 논의뜻
재정주권 이양 조건에 스페인등 반발

“독일은 20세기 두번에 이어 21세기에 세번째로 유럽과 독일을 파괴할 위기에 직면해 있다. 유럽과 유로화를 구하기 위해 메르켈에게 주어진 시간은 몇개월뿐이다”(요슈카 피셔 전 독일 외무장관) 그리스에 이은 스페인의 위기 고조와 함께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의 ‘결단’에 대한 국내외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메르켈 독일 총리가 유럽 차원에서 각국 주요은행들을 감독하고 예금을 보장해주는 ‘은행연합’ (banking union) 신설을 수용할 수도 있다는 뜻을 밝혀 주목된다.

메르켈 총리는 4일(현지시각) 베를린에서 조제 마누엘 바호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위원장을 만나기 전 기자들에게 “우리가 어느 정도나 조직적으로 (주요) 은행들을 구체적인 유럽의 감독 하에 둬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에이피>(AP) 통신 등이 보도했다. 독일이 그간 반대해 온 은행연합 구상에 대한 수용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지만, “빠른 해결책은 아니고 장기적인 목표”라며 성급한 확대해석을 경계하기도 했다. 은행연합은 지난달 23일 열린 유럽연합 특별 정상회담에서 헤르만 반 롬푀이 유럽위원회 의장이 제안한 뒤, 바호주 위원장과 마리오 드라기 유럽중앙은행 총재 등의 지지로 급속하게 유럽 위기 해법으로 떠올랐다.

그러나 메르켈 총리가 내건 ‘조건’은 발언의 진정성에 대한 회의론을 키우기도 했다. 메르켈은 은행연합 도입의 전제로 “유럽연합이 정치적 연합으로 발전할 가능성에 무게를 둔다면”이라는 단서를 달았다. 독일이 그동안 주장해 온 것과 다름없이 유로존 재정통합으로 각국의 재정 주권을 유럽 중앙 차원으로 넘긴다면, 은행연합 도입을 수용할 수 있다는 해석도 가능한 것이다. 유로존 재정통합에 대해선 스페인·그리스 등 특히 재정위기가 심각한 나라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독일 은행산업 연합이 이날 성명을 내서 “이런 지원 방안은 독일의 금융기관으로까지 위험을 확산시킬 수 있다”고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한 것 또한 메르켈에겐 압박이 될 수밖에 없다.

한편, 독일을 포함해 주요 7개국(G7)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은 유로존 위기 해법을 논의하기 위해 5일 긴급 화상회의를 연다.

전정윤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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