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11개국, 금융거래세 도입 합의

유럽연합 재무장관 회의
금융허브국 영국은 반대

유럽연합(EU) 11개국이 주식·채권·파생상품 매매에 금융거래세를 부과하는 데 9일(현지시각)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투기거래 위험을 줄이고 위기 제공자인 금융권이 구제금융 자금 조성에 기여하도록 금융거래세 도입이 본격적으로 추진돼 왔는데, 이번에 개별 국가를 넘어 유럽연합 차원에서 결실을 보게 됐다.

이날 룩셈부르크에서 열린 유럽연합 재무장관 회의에서 독일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오스트리아, 벨기에, 에스토니아, 그리스,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가 금융거래세 도입에 동의했다. 투자자들의 이탈을 우려해 이 제도 도입에 반대해 온 유럽 최대 금융 허브국 영국은 이번에도 합의에서 빠졌지만, 원할 경우 나중에라도 합류가 가능하다.

구체적인 시행 시기와 세율, 조성된 자금의 사용 방법 등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실제 도입 시기는 2014년께로 전망된다. 안드레아스 시더 오스트리아 재무 차관은 “11개 국가에는 작은 걸음이지만 유럽에는 엄청난 도약”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1970년대 미국의 경제학자 제임스 토빈이 ‘토빈세’를 제안한 뒤, 국제 투기자본을 규제하자는 논의는 꾸준히 확산됐지만 금융권과 정치권의 반격에 몇몇 나라의 시도에 그쳐 왔다. 프랑스는 8월부터 자국에 본사를 둔 시가총액 10억유로 이상 회사의 주식을 살 때 0.2%의 세금을 부과하기 시작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지난해 27개 전체 회원국을 대상으로 주식과 채권 거래에 0.1%, 파생상품 거래에 0.01%의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영국과 스웨덴 등이 반발하자 독일과 프랑스는 9개 핵심 국가만이라도 금융거래세를 도입할 것을 주장해 왔다.

전정윤 기자 [e-mail]

<한겨레 인기기사>

■ “내려온 북 병사가 소초 문 두드려”
■ ‘꼬꼬야 잘가, 곱단아 편히 쉬어’ 반려동물에도 가족처럼 장례식
■ 제주해군기지 강행 위해…정부가 자료조작 지시 정황
■ 홈플러스 “중국산 저가 스마트폰 도입”…알뜰폰 시장 키울까
■ 새누리 취재제한 도 넘었다…언론이 홍보도구?
■ 면세점 국산품, 백화점보다 비싸다?
■ [화보] 고귀한 우리땅 ‘독도’사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