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유로존 은행 감독기구 설립 합의

독일·프랑스 한발씩 양보
내년부터 6천곳 감독할듯

유럽연합(EU) 정상들이 19일(현지시각) 유로화를 사용하는 유로존 17개국 은행에 대한 통합 감독기구 설립에 합의했다. 유럽연합이 금융동맹으로 발전하기 위한 큰 걸음을 내디뎠다는 평가가 나온다.

유럽연합 정상들은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정상회의에서 유럽중앙은행(ECB)이 이끄는 은행감독기구를 설립해 2013년부터 6000개에 이르는 유로존 모든 은행을 감독하는 데 합의했다. 이에 앞서 내년 1월까지 법적인 틀을 마련하기로 했다. 하지만 당장 발등의 불인 스페인 같은 위기국가의 은행들에 유로안정화기구(ESM)가 해당 정부를 거치지 않고 직접 지원을 개시하는 시기는 합의하지 못했다.

독일과 프랑스는 그동안 두 가지 핵심 쟁점에 대해 평행선을 달려왔다. 독일은 대형은행만을 감독 대상으로 하자고 요구해온 반면, 프랑스는 지방은행과 저축은행까지 감독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독일은 유로안정화기구의 위기 은행 직접지원을 꺼려온 데 반해 프랑스는 조속한 자금지원을 촉구해왔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이 이날 합의에 앞서 10시간에 걸쳐 회담한 끝에 하나씩 주고받은 셈이다. 일부에서는 내년 언제부터 시행에 들어갈지 구체적인 일정표가 마련되지 않았고, 각국의 이해관계가 엇갈려 실제 시행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로이터> 통신은 헤르만 반롬푀이 유럽연합 정상회의 상임의장의 뼈있는 농담을 전했다. 2014년 11월 임기가 끝나는 그는 “감독기구 설립이 완료될 때 나는 이 자리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정윤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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