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로존 은행감독권 통합…금융동맹 ‘첫발’

EU 재무장관들 합의 이뤄
유럽중앙은행에 권한 ‘집중’

유럽연합(EU) 27개국 재무장관들이 유럽중앙은행(ECB)에 유로존 17개국 대형 은행들에 대한 통합 감독권을 주기로 합의했다. 금융동맹의 첫걸음을 뗀 이번 합의는 13~14일 열리는 유럽연합 정상회의에서 구속력 있는 협약 형태로 확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영국 <비비시>(BBC) 방송 등 외신은 13일 유럽연합 재무장관들이 대형 은행에 대해 유럽중앙은행에 영업 취소권, 조사권, 제재부여 권한 등 강력한 감독권을 주는 데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유로존 역내 6000여개 은행 가운데 자산 300억유로(42조원) 이상 또는 자국 국내총생산(GDP) 대비 자산 비율이 20% 이상인 200여곳이 감독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영국과 덴마크 등 유럽연합 회원국이면서 유로존에 가입하지 않은 10개국은 추후 선택적으로 감독을 받게 될 예정이다.

유로존 은행 통합감독 체계가 마련됨에 따라 유로존 구제기금인 유로안정화기구(ESM)가 각국 정부를 거치지 않고 회원국 은행을 직접 지원할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됐다. 유럽연합은 은행 위기가 회원국의 부채 위기로 번지는 것과 은행 구제금융이 정부 부채로 쌓이는 것을 막기 위해 이를 추진해왔다. 그러나 이번 회의에서 유로안정화기구의 은행 직접지원 시기를 확정하지 않아 향후 진통도 예상된다. 프랑스는 최대한 빨리 직접 지원이 가능해져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독일은 감독 기능이 제대로 자리잡는 2014년 이후에나 논의가 가능하다고 못박았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이 시기를 2014년 3월께로 전망했다.

전정윤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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