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머런 영 총리 ‘EU 탈퇴’ 국민투표 추진

“다음 총선 승리땐 국민뜻 물을 것”
독·프 등 주변국선 “잔류해야” 촉구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가 결국 유럽연합(EU) 탈퇴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 계획을 밝혔다. 2015년 총선에서 승리하면 2017년까지 ‘유럽연합 잔류냐 탈퇴냐’를 묻는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는 요지다. 독일과 프랑스 등 유럽연합 회원국은 물론 미국과의 갈등도 예상된다.

캐머런 총리는 22일 런던 연설에서 “유럽연합에 대한 환멸은 언제나 높았다. 이제는 영국 국민이 말할 차례다. 영국 정치에서 이 유럽 문제를 결론지을 때가 됐다”며 국민투표를 추진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영국은 1973년 뒤늦게 유럽공동체(EC)에 가입한 이후, 보조금과 분담금, 유로화 도입과 재정통합, 예산안 문제 등 각종 사안을 놓고 다른 회원국들과 갈등을 빚어왔다. 특히 보수당은 유럽 재정위기와 긴축재정으로 당의 지지도가 하락하자, 최근 1년간 유럽연합 탈퇴 국민투표를 정치적으로 부각시키기도 했다.

캐머런 총리는 기대와 우려를 낳았던 이날 연설에서 유럽연합 지위 재협상 공약을 내걸고 2015년 총선을 치르겠다고 명확히 했다. 또 총선에서 승리하면 늦어도 2017년까지 “유럽연합 재협상 결과를 가지고, 잔류냐 탈퇴냐 의견을 묻는 단순한 방식으로 국민의 뜻을 물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영국이 새 조약을 통해 유럽연합으로부터 돌려받아야 할 권력이 무엇인지, 협상이 영국의 뜻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조처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유럽연합과의 협상 카드로 국민투표를 활용하고, 당내 국민투표 압박을 차기 총선 이후까지 무마하려는 의도로 풀이되기도 했다.

주변국들은 영국의 유럽연합 잔류를 촉구하면서도 유럽에서 원하는 것만 취사선택할 순 없다고 비난했다. 기도 베스터벨레 독일 외교장관은 “영국이 유럽연합의 건설적인 일원으로 남길 바란다. 그러나 그들이 원하는 것만 고를 순 없다”고 말했고, 로랑 파비위스 프랑스 외교장관도 영국의 태도에 대해 “축구 리그에 들어왔다가 갑자기 럭비를 하자는 꼴”이라고 비꼬았다.

영국 언론들은 보수당이 야당인 노동당에 지지율이 크게 뒤지고 있어 국민투표 계획 자체가 불발될 가능성도 높다고 지적했다. 노동당은 총리 연설에 대해 “캐머런은 약하고 당의 이익에 끌려다닌다”고 비판했다.

전정윤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