헝가리, 비만세로 정부 배불리기?

초콜릿 100g당 13센트·감자칩 한봉 20센트 세금 부과

세금으로 비만을 줄일 수 있을까.

미국·유럽 등 선진국에서 비만을 줄이기 위한 정책들이 잇따르는 가운데 <뉴욕 타임스>가 2일 세계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비만세’를 부과하고 있는 헝가리의 사례를 소개했다.

헝가리는 2011년 9월부터 청량음료·에너지음료, 설탕 및 소금이 많이 들어간 식품에 부가세를 매겨왔다. 헝가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조사(2011년) 결과 세계에서 8번째로 비만율이 높은 나라이며 국민 19%가 비만, 34%가 과체중을 겪고 있다.

세율은 식품군마다 다른데 100g짜리 초콜릿에 13센트, 감자칩 한 봉지에 20센트 정도가 붙는다. 헝가리 정부는 처음엔 이 비만세를 ‘햄버거세’로 이름 붙였다가 업계 로비가 들어오자 다시 ‘튀김과자세’로 바꿨으나, 최종적으로는 ‘포장식품세’로 이름을 바꿨다. 헝가리 정부는 이러한 포장식품세를 통해 7780만달러를 거뒀으며 이는 정부 총수입 중 1.2%를 차지한다. 보건장관인 미클로시 소치커는 “우리나라는 여러 질병 통계에서 앞순위를 차지하고 있다. (비만을 유발하는) 생활습관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라도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비만세를 두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모자란 재정수입을 벌충하기 위해 비만세라는 명분을 끌어왔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정부는 에너지음료 제조회사가 제품 성분을 조절해 비만세를 내지 않아 세수가 예상보다 줄어들자, 다시 식품성분 기준을 강화했다. <뉴욕 타임스>는 “쥐와 고양이 게임처럼 정부는 세금을 조정했고 내년에는 더 많은 세금을 거두기를 바라고 있다”고 전했다.

헝가리 집권당인 청년민주동맹(FIDESZ·피데스)은 2010년 ‘더 낮고 단순한 그리고 예측가능한 조세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워 총선에서 승리한 뒤 누진적으로 부과되던 소득세를 단일 세율로 바꿨다. 하지만 2012년 실질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에 이르고 실업률이 높아지자 모자라는 세수를 채우기 위해 여러가지 부가세를 도입했으며 비만세도 그중 하나였다. 이런 이유 등으로 지난해 헝가리의 물가상승률은 6.6%로 유럽연합에서 가장 높았다.

<뉴욕 타임스>는 “실제로 소금·설탕이 많이 든 포장식품 판매는 줄어들었지만 비만세 효과인지는 알 수 없다. 경제난으로 모든 식품의 소비량이 줄어들었다”고 전했다.

이유주현 기자 [e-mail]

<한겨레 인기기사>

■ 박 지지층 63%도 “문제장관 교체해야”
■ 안철수 신당 창당땐 지지율 29.4%…민주당 11.6%로 급락
■ “우리엄마 왜 무시해”…‘욱’ 못 참고 친척에 흉기 난동
■ 70~80만원짜리 점퍼 왜 비싼가 했더니…‘고어텍스 짬짜미’ 포착
■ 민주 “안철수 부산쪽 출마안해 아쉽지만”…야권 재편 ‘태풍의 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