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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유럽

영 정치인 ‘과속스캔들’…부부 동반 징역형 선고

등록 2013-03-12 20:35수정 2013-03-12 22:22

거짓말·아내 대리처벌 등 발각
법원 “중대범죄” 8개월형 선고
영국의 전직 장관이자 촉망받던 중견 정치인이 10년 전 과속운전으로 인한 벌점을 아내에게 떠넘긴 혐의로 8개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고 영국 <비비시>(BBC)가 11일 보도했다. 또한 당시 선뜻 남편의 벌점을 대신 받았던 전부인도 8개월형에 처해졌다. 거짓말·치정·폭로 등 고위 인사들의 ‘찌질한’ 개인사가 얽혀 관심을 모았던 이 사건은 결국 권력도 법망을 피해갈 수 없다는 영국의 법정의를 보여주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크리스 휸(58) 전 에너지·기후 장관은 2003년 도로공사 구간에서 과속으로 달리다 단속 카메라에 걸렸다. 그는 이미 벌점 9점이 있었기 때문에 벌점이 추가되면 면허가 6개월간 정지되는 상황이었다. 그는 당시 아내였던 비키 프라이스(60)에게 이 벌점을 대신 받도록 했다.

비밀로 남았던 이 사건은 “과속벌점을 받은 날 나는 차를 몰지 않았다”는 프라이스의 폭로가 2011년 5월 언론에 보도되며 외부에 알려졌다. 프라이스는 이에 앞서 남편이 홍보담당 보좌관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복수하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알려졌다. 명석한 경제학자인 프라이스는 경찰 대신 언론에 알리면 자신은 취재원 보호 원칙에 따라 보호받고 남편만 궁지에 몰린다는 계산을 했다고 한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경찰이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서 결국 진상이 드러났다. 경찰은 새벽에 프라이스와 아이들이 살고 있는 집을 급습해 휸 전 장관이 이 사건과 관련해 엄마를 설득해달라고 아이들에게 보낸 휴대전화 메시지 등을 확보했다.

휸 전 장관은 범죄 사실을 계속 부인하다 2012년 2월 검찰에 기소되자 장관직에서 물러났고, 지난 2월 범행을 자백하고 의원직도 사퇴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런 종류의 범행은 형사법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다. 벌점제도는 시민들을 나쁜 습관을 지닌 운전자로부터 보호하려고 만든 제도다. 벌점을 타인에게 전가하는 것은 매우 쉬운 일이나 이는 법 실현을 막는 중대한 범죄라는 점이 명확히 이해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유주현 기자 edign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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