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국 국민들은 보증금 530만원 내야 비자발급” 영국선 제3세계에 ‘비자 차별’ 정책

불법체류 위험 큰 나라 국민 대상
비자 만료때까지 출국 안하면 몰수
11월 시험시행 방침에 관련국 반발

영국이 인도·방글라데시·가나 등 제3세계 국민들의 불법체류를 우려해 비자 발급 때 고액의 보증금을 내도록 하는 ‘비자 채권’ 제도를 올해 말 시범적으로 시행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25일 영국 <비비시>(BBC) 방송은 “불법체류 위험이 높은 나라 국민들이 영국에 6개월 방문 비자를 신청하면 3000파운드(약 530만원)짜리 보증 채권을 사도록 하는 방안이 올 11월 시험 시행된다”며 “입국자들이 비자 만료 때까지 출국하지 않으면 이 돈은 몰수된다”고 전했다. 아직 시행안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인도·파키스탄·스리랑카·방글라데시·가나·나이지리아 등이 대상국으로 거론된다. 테레사 메이 영국 내무장관은 “좀더 ‘선별적’이 되려는 것”이라며 “우리는 불법체류를 막고 공공서비스 비용을 보전하는 채권 시스템에 관심이 있다”고 말했다.

관련국들은 당연히 반발한다. 인도 최대 경제단체는 이런 채권 제도가 “차별적”이라고 비판했다. 나이지리아 정치권도 “수용 불가능하다”며 반발했다. 이들 국가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2011년 기준으로 인도 1527달러, 방글라데시 690달러, 나이지리아 1541달러로, 보증금 부담은 엄청나다.

반이민 정서와 경제 사정 악화 등을 고려해 이민을 통제하려는 비자 채권 도입 논의는 이전 노동당 정부에서도 있었지만 결국 시행되지 못했다. 하지만 영국의 집권 보수당은 2015년 총선을 앞두고 이민 억제에 팔을 걷어부친 상황이다. 그러나 영국 하원 내무위원회 의장인 케이스 바즈 의원(노동당)은 “이번 계획이 관련국에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고, 잠재적으로 사회 통합을 해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세라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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