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의회 “유엔 조사뒤 군사개입 표결”…미, 시리아 공격 변수

영 여론조사 “공격 반대” 40% 우세
유럽에서도 “증거 박약” 반대 거세
이라크전 잔상효과 남아있는 탓
오바마 “유엔 지지 없어도 공격”

미국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시리아 공격의 최대 우군으로 여기는 영국 정부가 의회 반발에 부닥쳐 군사개입 결정을 미뤘다. 미국이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동맹국들과 함께 이번주 안에 시리아 공격을 감행하리라던 전망도 장애물을 만났다. 유엔의 시리아 화학무기 조사 결과가 나오는 다음주 초 이뤄질 영국 의회의 표결이 시리아 위기의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29일 영국 일간 <가디언>은 “시리아의 바샤르 아사드 정권에 대한 공격이 영국 정치권의 대립으로 지연됐다”며 “영국 하원이 정부를 압박해 유엔 조사보고서가 나온 뒤인 9월3일 군사개입 여부를 묻는 최종 표결을 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애초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는 29일 하원을 소집해 공개토론 뒤 군사개입을 묻는 표결을 할 작정이었다. 캐머런 총리가 소속된 집권 보수당은 650석의 하원 의석 가운데 304석(47%)을, 연정 파트너인 자유민주당은 55석(9%)을 보유해 야당인 노동당 257석(40%)보다 수적인 우세가 확실하다. 에드 밀리밴드 노동당 당수도 법적으로 근거가 분명하다면 군사개입을 지지하는 듯한 태도를 취해 반발도 그리 크지 않아 보였다.

하지만 ‘29~30일 공습설’이 확산되는 등 미·영 서방 동맹국들이 시리아 공습을 서두르자, 유럽 정치권과 여론에서는 군사개입에 대한 반대 여론이 급속히 커졌다. 시리아 정부군이 화학무기를 사용했다는 증거가 빈약하다는 비판도 확산됐다. 2003년 이라크 침공 당시 유엔 결의도 없이 공격을 감행했으나 나중에 대량파괴무기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나 도덕적 명분을 잃고, 결과적으로 내전의 수렁으로 빠져든 이라크전의 잔상 효과가 워낙 짙게 남아 있기 때문이다. 보수당 관계자는 <가디언>에 “총리실이 오판을 했다. 총리실은 시리아 공격을 무인폭격기 드론 공격 정도로 생각했는지 몰라도 이는 제2의 이라크전이다”라고 말했다. 영국 내 최근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40%가 영국의 시리아 군사개입에 반대했다. 찬성은 24%뿐이었다. 영국 하원은 29일 1차 표결을 하지만, 유엔의 조사 결과가 발표된 뒤 2차 표결 이후로 공습 여부 결정을 미루기로 했다. 유엔은 30일까지 현장 조사를 마친 뒤 31일 시리아에서 출국할 예정이다.

미국은 유엔 조사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지만, 국제 여론은 유엔 조사의 결과를 기다리자는 쪽으로 정해지고 있다. 영국은 일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시리아 화학무기 사용에 대한 군사 개입 결의안을 상정했지만, 러시아와 중국의 반대로 합의가 무산됐다. 이런 상황에서 아네르스 포그 라스무센 나토 사무총장이 유엔 현지 조사단의 활동을 지지한다고 밝혔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29일 유엔 조사 보고서를 안보리가 검토해야 한다고 의견을 같이했다. 독일은 미국 주도의 군사 행동을 지지한다면서도 자국의 참여 여부는 밝히지 않았다. 기도 베스터벨레 독일 외무장관은 “시리아 정부의 화학무기 사용에 반대해 러시아를 포함해 모든 나라가 함께 공동전선에 설 기회를 붙잡으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총선이 코앞에 다가온 상황에서, 독일 내 여론의 69%가 군사 행동에 반대하고 있다.

한편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8일 <피비에스>(PBS) 방송 인터뷰에서 “미국은 시리아 정부가 화학무기 공격을 했다는 결론을 내렸다”면서도 “‘국제적 결론’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방들과 계속 대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비비시>(BBC)는 “미국에서도 시리아 군사 작전에 대한 의회 승인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강화되는 등 정치적 압박이 커지고 있다”며 “하지만 미국과 동맹국들은 여전히 유엔 지지 없이도 군사 행동에 나설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세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