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총회, 크림반도 합병 불승인했지만…

결의안, 193개국 중 찬성 100개국뿐
구속력 없어…우크라이나 동부 긴장

유엔 총회가 27일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을 승인하지 말자는 결의안을 표결로 통과시켰다고 <비비시>(BBC) 등이 전했다.

이 결의안은 우크라이나 과도정부 주도로 독일·폴란드 등이 함께 제출한 것으로, 지난 16일 크림자치공화국의 주민투표가 무효이며, 모든 국가와 국제·전문기구들은 크림반도의 지위 변경을 승인하지 말도록 요청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날 총회 표결에는 193개 회원국 가운데 24개국을 뺀 169개국이 참여했으며, 100개국이 찬성하고 11개국이 반대했다. 58개국은 기권했다.

이 결의는 구속력은 없지만, 국제무대에서 러시아의 고립을 겨냥한 것이다. 따라서 최대한 압도적 찬성표를 끌어내기 위해 러시아를 직접적으로 비난하는 내용은 삼갔다. 결의안 전문을 통틀어 러시아를 직접 언급하는 것은 단 한 차례뿐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193개 회원국 가운데 100개국의 찬성만을 얻어냈다. 비탈리 추르킨 러시아 유엔 대사는 “(회원국) 거의 절반이 결의안을 지지하지 않았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경향”이라고 말했다.

한편 미국 의회가 이날 우크라이나 과도정부에 대출담보 10억달러를 제공하고 러시아를 추가 제재하는 법안을 승인하는 등 서방의 지원책이 이어졌지만, 러시아의 반격도 뒤따르고 있다. 과도정부의 아르세니 야체뉴크 총리는 다음달부터 러시아에 지급해야 할 가스 가격이 79%가량 오른다고 말해 러시아의 경제적 압박이 커지고 있음을 알렸다. 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서방의 경제제재로 자국민의 비자·마스터 신용카드 사용에 한때 차질이 빚어지자, 일본·중국과 유사한 독자적 국가결제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러시아가 크림반도 합병에 머물지 않고 우크라이나 동부를 추가로 침공할 것이란 우려도 끊임없이 나온다. 이날 키예프 과도정부 쪽은 최대 10만여명의 러시아 병력이 동부 접경 지역에 주둔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최근 미국 국방부와 정치권은 러시아군의 우크라이나 동부 접경 지역 주둔 규모를 각각 2만명과 8만명 정도로 추정했는데, 이를 훨씬 웃도는 규모다.

정세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