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내전 위기 한 고비 넘겨

친러 세력 관공서 점거 종식 등
4자회담 긴장 완화 5개항 합의
접경지 러군 철수는 포함 안돼
실행 과정서 이견 돌출 가능성

미국·러시아·우크라이나·유럽연합(EU) 외교 수장들은 17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4자회담을 열고, 친러시아 무장세력의 관공서 점거 종식 등 우크라이나 사태 해결을 위한 초기단계 긴장완화 조처 이행에 합의했다. 우크라이나 동부에서 정부군과 친러 무장세력 간 내전 위기로 치닫던 사태가 일단 한 고비를 넘겼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의 러시아군 철수 등 핵심 쟁점엔 합의하지 못해, 이후 충돌이 다시 불거질 여지를 남긴 미봉책에 그쳤다.

4자회담에 참가한 외교 수장들은 이날 7시간이 넘는 마라톤 회담 끝에 5개항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여기엔 △우크라이나 내 모든 불법적 군사조직 해체와 불법 점거 해제 및 건물 반환 △중범죄자를 제외한 모든 점거 시위자 사면 △극단주의, 인종주의, 반유대주의 등 폭력과 위협, 도발 행위 자제 등의 합의가 담겼다. 또 이런 조처의 이행 지원 임무를 유럽안보협력기구(OSCE)에 맡기고, 미·러·유럽연합이 감시단 파견 등으로 뒷받침하도록 했다.

이번 합의가 우크라이나 사태의 외교적 해결 가능성을 키우긴 했지만, 성공 여부는 예단하기 어렵다. “악마는 실행과정에 숨어있다”는 마리 하프 미 국무부 부대변인의 논평처럼, 이행 과정에서 언제든 이견이 돌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크라이나 정부군과 친러 무장세력이 서로 먼저 총을 내리라고 맞서면서 무력대치가 지속될 가능성도 있다. 실제 ‘도네츠크 독립공화국’을 선포한 친러 무장세력은 4자회담 뒤 “우크라이나 과도정부가 사퇴하기 전까지 우리가 먼저 점거를 풀지는 않을 것”이라며 합의 이행을 거부했다.

러시아군 국경 철수 등 미합의 핵심 쟁점을 놓고도 서방과 러시아의 속내 차가 뚜렷하다.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은 “러시아가 이미 1개 여단을 물렸고, 합의 이행에 따라 추가 철수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4자회담 합의 직전 우크라이나 동부를 ‘신러시아’라고 지칭하면서 “(그곳의) 러시아계 주민을 돕기 위해 무엇이든 하겠다”고 무력개입 가능성을 열어뒀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4자 합의 직후 “만일 러시아가 약속을 어길 경우 새로운 제재를 가할 태세가 돼 있다”고 압박했다.

손원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