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북 미사일 발사는 안보리 결의 위반”

수위 가장 낮은 ‘대언론 구두설명’
단거리 미사일 발사 규탄 이례적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17일(현지시각) 북한의 잇단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는 북한 관련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안보리 순회의장국인 르완다의 유진 가사나 유엔대사는 이날 비공개 협의를 마친 뒤 기자들에게 “유엔 안보리 이사국은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가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규탄한다”며 “북한은 관련 안보리 결의들을 완전히 준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안보리의 기존 대북한 4개 결의(1718·1874·2087·2094호)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모든 발사’를 금지하고 있다.

이날 안보리의 대응은 의장이 안보리 이사국들의 논의 내용을 언론에 설명하는 ‘대언론 구두설명’ 방식이다. 기록에 남지 않는 이 방식은 안보리의 대응 가운데 수위가 가장 낮은 것이다. 그러나 안보리가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 이런 대응을 한 것 자체가 이례적이다. 안보리는 지금까지 주로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거나 핵실험을 했을 경우에 논의를 해왔다.

오준 유엔대표부 한국대사는 “북한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안보리 차원의 규탄 성명이 나온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그만큼 북한 미사일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번 논의는 한국 정부의 요청으로 이뤄진 것이다. 우리 정부는 안보리가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엔 아무런 조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점을 북한이 이용하고 있다고 보고 대응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 구두 성명을 내어 “탄도 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북한의 모든 미사일 발사는 명백히 유엔 제재 결의 위반에 해당한다”며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개탄했다고 유엔이 전했다.

워싱턴/박현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