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미 ‘러시아 경제제재’ 냉전후 최대 압박

지하실의 가족 29일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주 호를리우카에 사는 한 가족이 집 지하실에 마련한 대피소 안에 피신해 있다. 우크라이나 정부군은 호를리우카를 포함해 친러시아 분리주의 반군이 장악하고 있는 동부 도네츠크주를 되찾기 위해 군사작전을 벌이고 있다. 호를리우카/EPA 연합뉴스

EU 금융·무기·에너지 제재 결의
러 은행 채권발행·주식판매 못해
무기·기계 등 대러 수출입도 금지

미국도 러 은행 3곳과 거래 중단
러 금융비용 가중…경제 타격 예상

유럽연합(EU)과 미국이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냉전 이후 가장 강력한 대러시아 제재를 취한다고 <파이낸셜 타임스> 등이 전했다.

유럽연합 외교관들에 따르면 유럽연합 28개 회원국들은 29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7시간에 걸친 토론 끝에 금융, 무기, 에너지 분야에 걸친 대러시아 제재에 합의했다.

31일부터 시행되는 이 제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금융 관련이다. 러시아 정부가 주식의 50% 이상을 갖고 있는 은행 및 은행 자회사는 유럽 자본시장에서 만기 90일 이상의 채권을 발행할 수 없으며 주식 판매도 금지된다. 이와 관련된 중개 행위도 안된다. 유럽 자본시장 접근이 제한되면 러시아 주요 은행들의 자본 조달 비용이 늘어난다. 러시아 국영 금융기관들이 지난해 발행한 채권 중 거의 절반이 유럽 자본시장에서 소화됐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유럽국제정치경제센터(ECIPE) 소장인 프레드릭 에릭슨은 <모스크바 타임스>에 “러시아 국영 은행들이 경제 제재로 파산하진 않겠지만 금융 비용이 크게 늘어 (러시아) 소비자들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러시아 정부 소유 주요 은행 가운데 하나인 가스프롬뱅크는 지난주 한국에서 아시아 자본시장을 겨냥해 이틀 동안 설명회를 열었다. 이는 러시아가 대체 자본조달 시장을 찾고 있다는 뜻이지만, 아시아가 유럽 자본시장을 대체할 만한지 의문이라고 <모스크바 타임스>는 전했다.

유럽연합은 러시아를 상대로 한 무기 수출입도 금지한다. 또 군사적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는 민간용 기계나 기술은 러시아에 수출하지 못한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러시아가 심해와 극지방 석유탐사, 셰일 에너지 개발에 필요한 장비 및 기술 수출을 금지한다.

유럽연합은 그동안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 등과 관련한 개인과 기업에 대해 자산 동결과 비자 발급 중단 조처를 취했으나, 본격적인 경제제재는 회원국 사이의 이해관계가 엇갈려 취하지 못했다. 유럽연합의 대러시아 무역 규모는 미국의 10배 정도 되기 때문에, 이번 경제제재는 러시아에 상당한 부담이 된다.

유럽연합은 성명을 통해 “러시아의 크림반도 불법 합병과 주권 국가(우크라이나)에 대한 의도적인 불안정화는 21세기 유럽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며 “(우크라이나 불안정화로) 말레이시아항공 여객기에 탄 민간인 약 300명이 희생됐고 이런 사태는 긴급하고 단호한 대응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유럽연합의 이번 제재에 한계도 있다. 무기수출입 금지는 이미 체결된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프랑스가 러시아와 맺은 12억유로짜리 헬리콥터 상륙함 인도 계약은 그대로 진행된다. 유럽연합 회원국들의 러시아산 가스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원유와 가스 수출입도 금지 대상에서 빠졌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유럽연합의 경제제재 합의 뒤 미국의 대러시아 추가 제재를 발표했다. 러시아 대외무역은행(VTO)과 모스크바은행, 러시아 농업은행 등 3곳에 대한 금융거래 중단 조처가 주요 내용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29일 “미국과 유럽연합의 제재가 새로운 냉전을 뜻하지는 않는다”면서도, “우크라이나의 친러시아 분리주의 반군이 말레이시아항공 여객기를 격추시킨 사태에 대응해 미국과 유럽연합이 더욱 단호한 조처를 함께 취한다”고 밝혔다.

조기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