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로존 경제정책 실패…과잉 긴축 원인”

프랑스 국책연구소 플란 연구원. 사진 조기원 기자

[인터뷰] 프랑스 국책연구소 플란 연구원

그리스에서 부채 탕감과 긴축 반대 등을 내건 급진좌파연합 시리자가 집권하면서, 유럽연합(EU) 안에서 경제정책과 유로존의 미래를 둘러싼 논쟁이 거세지고 있다.

27일 파리에서 만난 프랑스 국책연구소인 프랑스경제전망연구소(OFCE)의 마티외 플란(사진) 연구원은 “2011년부터 최근까지 유로존의 경제정책은 실패”라고 단언했다. 그는 “유로존의 지나친 긴축정책이 문제였다. 긴축정책 때문에 실업률이 폭발하고 일부 회원국은 재정적자를 줄일래야 줄일 수 없는 상황에 빠졌다”고 말했다. 그는 “세계 금융위기 초반기인 2008년과 2009년에는 유럽과 미국 모두 국내총생산(GDP)이 동반 급감했으나, 2011년부터 (양적완화를 적극 실시한) 미국 경제성장률은 상승세를 타는데, (긴축을 강조한) 유럽은 더블딥에 빠졌다”며 “실업률도 미국은 최근 금융위기 이전으로 회복했으나 유로존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업률 폭발·재정악화 불러
올해가 회생-디플레 늪 갈림길
독일 최저임금제 시행 큰 의미”

플란 연구원은 지난해 12월 유로존의 물가상승률이 -0.2%를 기록해 사실상 디플레이션 판정을 받은 것 아니냐는 일부 분석에 대해서는 “아직 디플레이션 상태는 아니지만 추세는 염려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12월 물가상승률이 마이너스가 된 것은 유가 하락의 영향이 크며 유가 변수를 제외하면 0.7% 정도로 본다”면서도 “하지만 유로존에서 수요가 늘지 않으면 양적완화를 해도 추세적으로 디플레이션을 막지 못할 것이다. 일단 디플레이션에 빠지면 일본의 경우에서 보듯 헤어나오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가 유로존 경제가 회생하느냐 아니면 디플레이션으로 빠져드느냐의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판단한다. 그는 특히 소비자들의 구매력을 유지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양적완화는 경제 회생의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은 아니다. 돈이 풀려도 기업들이 투자를 안하고 그래서 물건이 안팔리니 임금을 깎는 식의 악순환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 때문에 독일이 올해부터 최저임금제를 시행하기 시작한 것이 유럽 경제에 중요하다. 양적완화로 유로화 가치가 하락해 수출이 늘 수는 있지만, 유럽의 상업활동 중 가장 큰 부분은 유럽 내에서 이뤄지고 있으니 수출만 가지고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유럽 경제에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니라며, 독일의 최저임금제 시행과 더불어 유로존의 양적완화와 유가 하락 등이 긍정적 요소라고 짚었다.

파리/조기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