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바통신] “휴대전화로 투표하세요”

스위스, 문자메시지 투표 시범 실시

“유권자 여러분, 휴대전화로 투표하세요!”

스위스 연방정부가 다음달 27일로 예정된 국민투표 때, 취리히 일부 선거구에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를 이용한 투표를 시범실시할 예정이다.

투표 방식은 간단하다. 유권자들은 선거일 전에 문자메시지 투표에 사용될 비밀번호와 문자메시지를 보낼 전화번호를 우편을 통해 받는다. 유권자들은 투표 당일에 안건에 대한 찬·반 의견을 명시한 문자메시지를 자신의 휴대전화를 통해 해당 번호로 보내면 된다. 물론 직접 투표장에 가서 투표하고 싶은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도 있다.

대표적인 직접민주주의 국가인 스위스에서는 어떤 안건에 대해 10만명의 서명만 있으면 국민투표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일년에도 몇차례씩 국민투표를 해야 하기 때문에 국민들 사이에는 ‘투표피로감’이 팽배해 있다. 그동안 우편투표 방식을 병행하기는 했지만, 이것만으로는 유권자들의 참여를 끌어내기 부족하다는 판단에서 나온 것이 전자투표이다.

인터넷투표는 2002년부터 시범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그동안 제네바 지역과 뇌샤텔 지역에서 실시된 인터넷투표는 비교적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일부에선 피로에 지친 직접민주주의의 전통이 인터넷과 휴대전화 투표 덕분에 지켜질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인터넷이나 휴대전화의 보안문제에 대한 불신’과 ‘정보소외계층에 대한 불평등 문제’ 때문이다. 스위스 당국은 “가상투표 실험결과 보안성에 문제가 없었고, 16~65살의 휴대전화 보유율이 90%를 넘는다”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스위스의 직접민주주의 지키기 노력이 ‘모바일민주주의’라는 새 지평을 열지 정보통신강국인 한국으로서도 관심있게 지켜볼 일이다.

제네바/윤석준 통신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