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만 5500명…추방자 늘어날듯
유엔, 난민협약 위반 가능성 제기
유엔, 난민협약 위반 가능성 제기
지난해 자전거를 타고 북극권을 거쳐 북유럽으로 들어갔던 난민들이 추방당하기 시작했다.
노르웨이 정부가 19일 지난해 러시아에서 자전거를 타고 자국으로 들어온 난민 중 13명을 우선 추방했다고 확인했다. 실비 리스크하우그 이민장관은 이날 의회에 출석해 “노르웨이는 보호 대상이 되지 않는 이들을 돌려보낼 필요가 있다”며 러시아 비자를 갖고 있는 난민들을 앞으로도 러시아로 추방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자전거를 타고 러시아에서 노르웨이로 넘어온 난민만 5500명에 이르기 때문에, 앞으로 추방당할 이들은 더욱 늘어날 듯하다.
러시아를 거쳐 노르웨이로 가는 북극권 경로를 택하는 난민은 지난해 여름 이후 갑자기 늘었다. 난민들이 유럽으로 가는 대표적 길인 발칸 경로에 있는 국가들이 난민 단속을 강화하자, 난민들이 새로운 길로 북극권 경로를 택했다. 이들은 우선 중동에서 학생 비자나 사업 비자를 받아 러시아 모스크바로 들어간 뒤, 북극권 작은 마을 니켈까지 기차 등을 타고 간다. 니켈에선 자전거를 타고 노르웨이 국경을 넘는다.
자전거를 이용했던 이유는 러시아는 걸어서 국경을 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고, 노르웨이는 입국에 필요한 서류가 없는 사람들은 차를 타고 입국하는 것을 금지하기 때문이다. 자전거를 타면 양쪽 법에 다 걸리지 않는 허점을 이용했다. 북극권 경로는 주로 시리아 출신들이 많이 이용했다고 영국 <가디언>은 전했다.
노르웨이가 영하 30도 혹한의 날씨에 난민 보호시설과 정책이 미비한 러시아로 난민을 쫓아낸 데 대해 비판 여론도 크다. 노르웨이의 난민 추방에 앞서 유엔은 난민협약 위반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엔은 노르웨이가 러시아를 난민이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한 나라로 여기는 것은 잘못됐다고 했지만, 노르웨이는 수용하지 않았다. 노르웨이의 변호사인 할보르 프리하겐은 <가디언>에 “나치가 노르웨이를 점령했던 시절 유대인 체포를 연상시킨다”며 정부를 비판했다.
조기원 기자 garde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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