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에 싸늘해지는 유럽

난민들이 26일 마케도니아의 한 국경 마을에서 세르비아 난민센터를 향해 걸어가고 있다. 유럽연합은 이날 그리스가 국경 통제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이웃국가인 마케도니아가 국경 통제를 강화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타바노브체/AP 연합뉴스

스웨덴 “무자격 난민 8만명 추방”
EU집행위 “그리스 국경관리 엉망”
동유럽 “국경에 장벽 설치” 주장

독일과 함께 유럽에서 비교적 관대한 난민 정책을 펼쳤던 스웨덴이 난민 신청자 최대 8만명을 추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유럽 국가들의 난민 억제 정책이 본격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스웨덴의 안데르스 위게만 내무장관은 27일 스웨덴 언론들과 한 인터뷰에서 “(난민 신청을 했으나 거부된) 이들 6만명을 추방하겠다는 논의를 하고 있다”며 “추방당할 이들이 8만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위게만 장관은 난민 신청이 거부된 이들을 추방할 때 보통 정기편 비행기를 타게 하지만 이번에는 수가 많아 따로 전세기를 배치할 계획이라고도 밝혔다.

나라별 인구 100만명당 난민 인정 및 신청자

스웨덴은 유럽 국가들 가운데 인구 당 비율로 따지면 가장 많은 난민 신청을 받는 나라였다. 인구 980만명에 불과한 스웨덴은 지난해에만 16만명 이상의 난민 신청을 받았다. 그러나 스웨덴이 올해 1월4일부터 입국자들을 대상으로 신분증 검사를 강화하며 국경 통제를 하면서 난민 유입은 최근 급격히 줄었다고 <아에프페>(AFP) 통신은 전했다. 지난해 말 이후 유럽 각국이 난민 유입 억제 정책을 취하면서 스웨덴도 같은 길을 걷고 있다.

이날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난민들 대부분이 유럽으로 들어가는 입구로 삼고 있는 나라인 그리스가 국경 관리를 엉망으로 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해, 유럽연합 국가들의 국경 통제 연장 가능성도 커졌다. 발디스 돔브로우스키스 집행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보고서 초안에 따르면, 그리스는 국경 관리 의무를 도외시했으며 국경 통제에 심각한 결함이 있었다”며 “그리스가 필요한 조처를 취하지 않을 경우 회원국들이 국경을 닫을 수 있다”고 말했다.

유럽연합 전문가들은 지난해 그리스 섬들과 터키에서 조사를 진행해 보고서 초안을 작성했다. 전문가들은 초안에서 그리스가 난민 신청자들의 서류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으며, 난민 신청자 지문등록 시스템도 관리가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리스 정부는 이 보고서가 ‘책임 전가용’이라며 반발했으나, 유럽연합 회원국들이 이 보고서에 따라 투표를 통해 임시 국경 통제를 2년으로 연장할 확률은 높아졌다. 국경 통제가 연장되면 유럽연합 국가를 중심으로 역내 자유로운 통행을 보장하는 솅겐 조약이 근본부터 흔들릴 수 있다. 난민의 유입 증가 때문에 지난해부터 독일과 오스트리아, 프랑스,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는 6개월 시한으로 임시 국경 통제를 실시하고 있다.

프란스 티메르만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수석 부위원장은 26일 유럽연합 외부 국경 경비를 담당하는 ‘프론텍스’(Frontex) 자료를 인용해 “유럽으로 오는 난민 신청자 60%는 난민이 아니라 경제적 동기 때문에 오는 이민자들”이라며 “회원국들은 전쟁이나 박해를 피해 난민으로 오는 척하는 이들에 대한 추방 절차를 가속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가짜 난민들 상당수는 모로코나 튀니지 출신으로 터키를 통해서 유럽으로 침투해오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난민에 대한 거부감을 강하게 표출했던 동유럽 국가들에서는 반난민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대표적인 곳이 지난해 세르비아와 크로아티아와의 국경에 철조망을 설치한 헝가리다. 헝가리 총리 빅토르 오르반은 최근 그리스와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마케도니아와 불가리아도 국경에 장벽을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크로아티아도 지난주 다른 동유럽 국가처럼 국경에 장벽을 설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영국의 일부 지방에서는 난민 신청자들을 모두 빨간 대문이 있는 집에 수용하거나 특정 손목 밴드를 착용하지 않으면 음식을 주지 않는 정책을 시행해, 난민 신청자에 대한 ‘낙인찍기’ 논란이 최근 일었다. 영국 정부는 이민자의 유입 억제책 추진을 영국의 유럽연합 잔류 조건으로까지 내걸 정도로 난민 수용에 소극적인 편이다.

조기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