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영 ‘엿보기 헌장’ 수사권법에 제동

사법재판소, 내달 개정안 심리
판결땐 브렉시트 영향줄 가능성

유럽사법재판소(ECJ)가‘엿보기 헌장(Snooper’s Charter)’이라는 별명이 붙은 영국의 수사권법 개정안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 영국 수사권법 개정안은 수사 당국에 광범위한 통화 감청 권한과 인터넷 접근 기록 조회 등을 허용하고 있어서, 영국 안에서 사생활 침해라는 비판이 많았다.

유럽사법재판소는 다음달 12일 영국 수사권법 개정안에 대한 심리를 개시한다고 밝혔다고 <가디언>이 27일 전했다. 유럽사법재판소는 “모든 전자 통신 자료를 보관하고 이 자료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는 회원국의 입법은 유럽연합(EU) 헌장에 규정된 기본권 조항과 심각한 간섭을 초래할 수 있다”며 심리 이유를 밝혔다. 유럽사법재판소 판결은 유럽연합 회원국인 영국 법원에 대해 구속력이 있다.

영국 정부는 에드워드 스노든 전 미국 국가안보국(NSA) 직원이 지난 2013년 영국 정보기관들이 영국인들의 통신 기록 및 인터넷 조회 기록을 광범위하게 수집해왔다고 폭로한 뒤, 정보 및 수사기관의 개인 통신기록 조회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수사권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수사권법 개정안의 핵심은 통신 회사가 개인의 인터넷 조회 기록 등 통신 기록을 1년간 보관하도록 의무화한 데 있다. 수사 당국은 통신회사가 이렇게 보관한 개인 통신 기록에 광범위하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수사권법 개정안에는 ‘엿보기 헌장’이라는 불명예스러운 별명이 붙어있다. 수사권법 개정안은 이달 중순 영국 하원에서 통과됐으며, 보수당 정부는 상임위원회 토론과 상원 표결을 거쳐서 올해 안에는 법을 발효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인권 단체나 야당 뿐 아니라 집권 보수당 안에서도 수사권법 개정안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많다. 유럽사법재판소로 수사권법 개정안을 끌고 간 이 중 1명이 보수당 의원인 데이비드 데이비스다.

유럽사법재판소 판결은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유럽사법재판소가 영국 수사권법 개정안을 뒤엎는다면 영국 내 보수파를 자극해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여론이 강해질 수 있다. 유럽사법재판소 판결은 영국이 브렉시트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오는 6월23일 이전에 내려질 것이라고 <가디언>은 전했다.

조기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