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군비증강’이 반가운 미국·나토

동·서독 통일 25년여만에
독, 병력 증원·예산 증액 추진

러시아 위협·IS 확장 위기감에
안보·파병 등 역할 확대 기대 작용

경제강국 독일이 베를린 장벽 붕괴와 독일 통일 이후 25년 만에 처음으로 군비 증강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20세기 초중반 독일과 두 차례나 전쟁을 치렀던 유럽 주요국들과 미국은 독일의 군사대국화를 반대하기는커녕 오히려 반기는 분위기다. “제2차 세계대전의 악몽 이후 수십년 만에 독일의 동맹국들과 독일 지도자들은, 독일이 사실상 유럽연합(EU)의 지도국으로서 군사적 역할을 확대하는 방안에 더 편안함을 느끼고 있다”고 <뉴욕 타임스>가 5일 보도했다.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붕괴하고 이듬해 동·서독이 통일되자, 영국과 프랑스는 유럽에서 독일제국이 재현될 가능성에 신경을 곤두세웠다. 그로부터 4반세기가 흐르고, 지난달 독일은 2023년까지 병력을 7000명 증원하고 2030년까지 연간 군사비를 1300억유로(약 172조원)로 대폭 늘려 군사장비를 현대화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런데 미국과 유럽의 군사동맹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는 독일의 군사력 증강을 환영하고 나섰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 자료를 보면, 독일의 군사비 지출은 통일 첫해인 1990년 349억6000만유로(현재 화폐가치)로 정점을 찍은 이후, 계속 이를 밑돌았다. 그러다 2015년 355억1700만유로로 25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그러나 미국과 동맹국들, 그리고 독일의 많은 군사 전문가들도 독일이 유럽 안보와 해외파병에 지금보다 더 많은 역할을 맡을 것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앞서 2014년 요아힘 가우크 독일 대통령과 외무, 국방장관은 연례 안보 콘퍼런스에서 국제안보에 대한 독일의 역할 증대에 일제히 한목소리를 냈다. 이후 독일은 나토의 동유럽 신속대응군 창설을 지원하고, 우크라이나 내전 중재를 주도했으며, 이슬람 수니파 극단주의세력인 이슬람국가(IS)에 맞서 싸우는 쿠르드 민병대의 훈련을 떠맡는 등 국제안보 현안에 적극 개입하기 시작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승전국인 연합국이 패전국 독일의 군사력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독일도 반전평화주의를 추구하며 군비확장에 소극적 태도를 보여온 것과는 크게 달라진 분위기다.

이런 변화의 배경에는 유럽이 맞닥뜨린 안보 위기감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오는 7월 열릴 나토 정상회담에서는 유럽의 전략적 안보 상황을 바꿔놓고 있는 두 가지 현안, 즉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과 이슬람국가의 확장에 대한 유럽의 대응에서 독일이 핵심 역할을 맡게 될 전망이다. 나토의 동쪽 경계국으로 러시아와 접경했거나 가까운 폴란드와 발트 3국은 나토군의 상시주둔을 요구하고 있다. 독일은 미국과 영국의 뒤를 이어 이미 리투아니아에 여단 사령부를 배치했다. 독일 정부는 국제무대에서 독일의 군사적 기여 확대를 검토하는 백서를 준비 중이다.

그러나 독일의 군사적 영향력 확대에는 여전히 장벽과 위험성이 존재한다고 <뉴욕 타임스>는 짚었다. 미국의 한 외교안보 전문가는 “(유럽) 일반 대중은 (독일의) 군사력 확대를 썩 달가워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2차대전 이후 나치가 몰락한 뒤, 독일에선 총리나 국방장관이 군 최고사령관을 맡지 못하며 의회가 군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

또 저출산 추세와 경제 활황으로 인해 일자리가 넘쳐나는 두 가지 상황이 겹쳐 군의 자원병 충원도 쉽지 않다. 앞서 1997년 나토가 러시아 접경국에 전투군을 주둔시키지 않겠다고 약속한 러시아와의 협약도 여전히 유효하다.

조일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