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부르카 금지’ 테러 대응책 논란

테러 대응책에 무슬림 여성 베일 착용 금지 명시해

2007년 아프가니스탄 가즈니 지역에서 부르카를 착용하고 외출하고 있는 여성들의 모습.가즈니/AFP 연합뉴스

독일에서 무슬림 여성들의 베일 착용 금지 등을 포함한 테러 대응책이 발의돼 논란이 커지고 있다.

토마스 데메지에르 독일 내무장관은 10일 테러 공격에 대응하는 강화된 일련의 대책들을 제안하고, 이를 법제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조처들에는 무슬림 여성들의 베일인 부르카와 니캅 착용 금지, 경찰력 증강, 역과 공항에서의 비디오 감시, 범죄와 관련된 환자 정보 제공, 이중국적 취득 조건 강화 등이 포함됐다. 이 조처들은 오는 18일 독일 각 주의 내무장관 회의에서 채택될 베를린 선언에도 반영되며, 오는 2017년 총선 전에 법제화가 시도된다고 <가디언>이 전했다.

새로운 테러 대응 보안대책에서 특히 논란이 되는 것은 무슬림 여성들의 전통 복장인 부르카 등의 착용 금지다. 프랑스에서 통과된 ‘얼굴 가림 금지’와 유사하게 여성의 얼굴을 완전히 가리는 것을 금지한 대책은 이미 독일 집권 기민당의 우파 의원 옌스 스판에 의해 발의된 상태다. 부르카 등으로 얼굴과 전신을 가리면, 이런 사람들에 의한 테러에 대응하기 힘들다는 이유에서다.

얼굴 베일 착용 금지는 이중국적 취득 조건 강화와 함께 법제화에는 많은 반발과 현실적 어려움이 예상된다. 연방의회 내무위 소속인 프랑크 템펠 의원은 “부르카 착용 금지 조처는 극우 ‘독일을 위한 대안’ 지지자들이 술집에서 떠드는 얘기에 영합하는 것이다”며 “이는 테러나 극단주의와의 싸움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비난했다.

현실적인 어려움도 제기된다. 독일 ‘터키공동체’의 괴카이 소푸오글루 의장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온 여행객의 대부분이 부르카를 착용한다”며 “그런 조처가 어떻게 실행될 수 있겠냐”고 되물었다.

정의길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