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EU 탈퇴 공식 통보… 스코틀랜드 독립 재추진

메이 총리, 탈퇴 통보문 서명…2년동안 탈퇴 협상 진행
스코틀랜드 의회도 독립 주민투표안 가결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28일 런던 다우닝가 총리 집무실에서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를 선언하는 통보문에 서명하고 있다. 이 서한은 29일 도날트 투스크 유럽연합 정상회의 의장에게 공식적으로 전달돼, 2년 동안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협상이 시작된다. 런던/AP 연합뉴스

영국이 유럽연합 탈퇴를 공식 통보하자, 스코틀랜드도 영국으로부터의 독립을 다시 추진하고 나섰다.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는 28일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를 공식적으로 시작하는 통보문에 서명했다. 이는 유럽연합 협정인 리스본조약의 50조에 따른 것으로, 회원국이 유럽연합 탈퇴를 통보하는 순간부터 2년동안 탈퇴 협상이 진행된다. 이 통보문이 29일 낮 12시30분(현지시각)께 벨기에 브뤼셀 유럽연합 본부 주재 영국대사를 통해 도날트 투스크 유럽연합 정상회의 상임의장에게 전달되는 순간 영국의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절차가 공식 시작된다.

메이 총리가 유럽연합 탈퇴 통보문에 서명한 이날 영국의 스코틀랜드 자치정부 의회는 스코틀랜드 독립을 위한 두번째 주민투표를 의결했다. 니콜라 스터전 스코틀랜드 자치정부 총리는 영국이 유럽연합을 탈퇴하면, 스코틀랜드는 유럽연합 잔류를 위해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혀왔다. 스코틀랜드 의회는 스터전 총리 정부가 제출한 주민투표안을 가결했다. 이 주민투표안은 영국이 유럽연합을 떠나는 2019년 봄에 스코틀랜드 독립을 묻는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영국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메이 총리는 이날 하원에 보내는 성명을 통해 “국가가 함께할 때”라며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협상에서 단결을 호소했다. 메이 총리는 탈퇴 협상에서 “전 영국의 모든 사람들을 대표할 것”이라고 약속하고 “이 나라의 모든 개개인을 위한 합당한 협상을 얻어내는 것이 나의 단호한 결의이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앞에 놓인 이 역사적인 여정에서 우리는 모든 기회들에 직면해, 우리의 공통된 가치, 이익과 야망들을 우리를 단결시키도록 하자”고 당부했다.

영국과 유럽연합 쪽은 내년 10월까지 협상을 완료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영국 의회와 유럽의회 동의, 유럽연합 정상회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협정은 유럽연합 정상회의 가중다수결(역내 인구 65% 이상 찬성하고 27개국 중 16개국이 찬성)로 체결된다. 또 27개 개별 회원국 의회의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협상 타결에 실패하고 양측이 협상 기간 연장에 합의하지 않으면 영국은 2019년 3월29일 협정 없이 유럽연합을 탈퇴해야 한다.

영국과 메이 총리 정부는 유럽연합 탈퇴를 통보하는 날 스코틀랜드가 다시 독립 주민투표를 가결함으로써, 안팍으로 첩첩산중의 브렉시트 협상에 처하게 됐다. 스코틀랜드는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조건을 보고서는, 스코틀랜드에 유리하지 않을 경우에 독립 주민투표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영국에게 유럽연합과의 협상에서 극히 불리한 조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유럽연합은 영국이 유럽연합 단일시장 접근을 원한다면, 유럽연합 시민들의 이동의 자유 등을 보장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영국에서 유럽연합 탈퇴를 원하는 쪽은 국경 통제를 강력히 원하고 있다. 유럽연합 잔류를 원하는 스코틀랜드는 유럽연합 단일시장 접근 등이 보장되지 않으면, 영국으로부터 독립 추진 여론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유럽연합은 영국에 ’과실 따먹기’는 없다며 입장을 더 강경히 굳히고 있다. 앙겔라 메르켈 총리도 최근 들어 영국의 유럽연합 단일시장 접근 문제 등에서 강경입장으로 선회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유럽연합 시민 이동의 자유와 영국이 지불해야 할 이른바 ’이혼 합의금’ 등에 대해 영국이 합의해야, 단일시장 접근을 위한 자유무역협정(FTA)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영국 산업의 주축인 런던의 금융업은 유럽연합 단일시장 접근이 제한될 것으로 보고, 최근 유럽대륙으로 이동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른바 ’이혼합의금’도 영국과 유럽연합 사이의 큰 논란거리이다. 유럽연합은 2014~2020년 예산계획에서 영국이 약속했던 분담금 등 600억유로(약 72조원)를 요구할 계획이다. 유럽연합은 이혼합의금에 동의하기 전에는 영국이 원하는 유럽연합 단일시장 접근을 위한 자유무역협정(FTA) 등 다른 의제를 논의하지 않는다는 전략이다.

영국은 유럽연합 회원국으로 있는 동안 분담금을 내겠지만, 그 이상의 돈을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고 했다. 독일 다음으로 많은 분담금을 내는 영국은 2015년에 129억파운드(약 18조원)를 냈다. 영국은 '나쁜 합의'(bad deal)보다 '합의가 없는 것'(no deal)이 낫다고 맞서고 있다.

정의길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