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돌고래 수족관’ 없어진다

자국 내 수족관 돌고래 번식과 수입 금지
인공파도 등 시설 개선, 염소 소독도 안돼
환경부 관보 게시…“사실상 폐지 조처”

프랑스 남부 최대의 돌고래 수족관인 머린랜드 돌핀파크의 모습. 범고래가 쇼를 하고 있다. 크리에이티브 코먼즈 제공

프랑스 정부가 돌고래 수족관을 폐지하는 조처를 취했다.

프랑스 정부가 돌고래 번식의 엄격한 규제를 도입하는 법령을 관보에 게시했다고 프랑스 일간지 <르몽드>와 아에프페(AFP) 통신 등이 7일 보도했다. 세골레네 로얄 환경부 장관이 5일 서명한 이번에 ‘고래류 수용 시설 운영에 관한 시행령'은 돌고래와 범고래의 수족관 내 번식과 추가 도입을 금지하는 방안을 뼈대로 하고 있다.

지난 5일 최종 고시된 이 법안에 따르면, 앞으로 프랑스에서 돌고래와 범고래의 도입 및 사육이 금지되며, 현재 사육 중인 개체의 경우에도 추가 번식이 금지된다. 신규 개체 도입을 사실상 어렵게 만들어, 장기적으로는 폐쇄 조처와 동일한 효과를 줄 거라는 분석이다.

총 33개 조항으로 구성된 이번 법령은 고래류 사육에 관한 포괄적이고 다양한 규정을 적시했다. 프랑스 내 수족관은 앞으로 3년 이내에 최소 면적 3500㎡(범고래)와 2000㎡(돌고래)를 확보해야 한다. 1981년에 제정된 애초 법령에서는 800㎡였다. 수조 깊이는 최소 11m가 되도록 개선해야 돼서, 수족관의 부담이 커졌다.

무엇보다 눈에 띄는 점은 돌고래 수족관을 자연과 가까운 환경으로 개선하도록 했다는 점이다. 인공파도와 암벽, 그늘 등과 같은 시설이 설치되어야 하고, 동물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염소 소독도 금지했다. 또한 돌고래를 시멘트 바닥에 오르게 해서 보여주는 행위나 빛과 소음으로 스트레스를 줄 수 있는 행위, 인간과 직접적 접촉이 발생하는 돌고래 체험과 야간 돌고래쇼도 6개월 안에 폐지하도록 했다.

환경부가 내놓은 이런 규제는 매우 엄격하기 때문에, 사실상 돌고래 수족관이 따라가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시설 개선을 해서 돌고래쇼를 유지하더라도, 투자비용을 회수하기 어렵고 보는 재미가 떨어져 사실상 폐지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동물보호단체는 ‘역사적인 결정'이라며 반기고 있다. 시셰퍼드 등 5개 단체는 공동 성명을 내 “수족관 돌고래의 번식과 수입, 수족관끼리의 교환을 종식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돌고래쇼는 점진적으로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수족관 업계는 대선 하루 전날, 관보에 막판 게시되면서 규정이 엄격해졌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프랑스 남부 앙티브의 머린랜드 돌핀파크의 존 커쇼 대표도 “폭탄 선언”이라며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프랑스 정부와 수족관 업계, 동물보호단체, 과학자들은 지난 20개월 동안 수족관 동물복지 강화 방안에 대해서 논의해왔다고 <르몽드>는 덧붙였다.

2014년 본프리 재단 등이 실시한 ‘돌고래 수족관 보고서'를 보면, 프랑스에는 3곳의 돌고래 수족관에서 고래류 35마리가 살고 있다. 영국은 1980~90년대 시민운동과 정부 규제 강화로 돌고래 수족관이 사라졌다. 최근에는 칠레와 헝가리, 스위스, 인도 등이 돌고래 수족관을 폐지하는 법률적 조처를 취했다.

남종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