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2040년까지 가솔린·디젤차 판매 중단”

“파리기후변화협약 이행 차원”
프랑스 환경장관, “진정한 혁명”
파리협약 탈퇴 미국 더 궁지로

사진 출처: 미국 ‘걱정하는 과학자 연맹’ 누리집.

프랑스 정부가 2040년까지 모든 가솔린 차량과 디젤 차량 판매를 금지시키겠다는 ‘혁명적’ 계획을 발표했다.

니콜라 윌로 프랑스 환경장관은 6일 파리기후변화협약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감축 의무 이행을 위해 이런 계획을 밝혔다고 <아에프페>(AFP) 통신이 보도했다. 2015년 195개국이 서명한 파리협약은 각국이 이산화탄소를 비롯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해 지구 온도를 산업화 이전보다 섭씨 2도 이상 높지 않게 유지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자동차 등 운송수단은 2015년 기준으로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27% 차지한다.

환경운동가 출신인 윌로 장관은 석유로 움직이는 차의 판매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자동차 업체들한테 어려운 도전이지만 “진정한 혁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프랑스 정부의 담대한 목표 설정에는 프랑스 업체들이 친환경차 기술에서 앞서고 있다는 자신감도 바탕이 된 것으로 보인다. 푸조, 시트로앵, 르노 등 프랑스 업체들은 지난해 유럽환경청의 온실가스 배출량 평가에서 각각 1~3위를 차지할 정도로 뛰어난 친환경 기술을 갖고 있다.

자동차 산업 전문가인 데이빗 배일리 애스톤대 교수는 “제시된 기간이 충분히 길다. 규정이 제정되면 제조업체와 소비자와 전기차로 갈아타라는 매우 명확한 신호가 될 것”이라고 <가디언>에 밝혔다. 스탠포드 대학의 경제학자인 토니 세바는 “2040년까지 디젤과 가솔린차의 판매를 중단하는 건 2040년까지 도로용 말 판매를 금지하는 것과 같다”며 전기차 시장이 프랑스의 계획보다 더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내다보기도 했다.

지난해 12월 파리가 ‘10년만의 최악 겨울 대기오염’에 시달리는 등 프랑스 대도시에서 대기오염은 점점 심각한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파리시는 노후 차량 진입 금지, 차량 2부제 등을 시행했지만 근본적 해결책은 아니라는 의문이 대두돼 왔다. 지난달에는 파리에 30년간 거주한 56살 여성이 대기 오염 때문에 건강이 악화됐다며 프랑스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걸기도 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서유럽에서 하이브리드차와 전기차 비중은 3.6%에 불과하지만 유럽 각국 정부와 자동차 업체들은 친환경차 보급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독일 정부는 2020년까지 전기차 100만대를 보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윌로 프랑스 환경장관은 이번 발표 때 2019년부터는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만 생산하겠다는 스웨덴 볼보의 계획을 소개했다. 그는 1997년 전에 생산된 디젤차와 2001년 전에 생산된 가솔린차를 친환경차로 바꾸면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는 7일 개막하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기후변화가 핵심 의제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나왔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1일 파리협약 탈퇴를 선언하자, 국제사회는 미국이 무책임하다며 비난해왔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결정타를 날렸다고 볼 수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회의에서 파리협약 탈퇴 문제로 사면초가 상황에 빠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본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