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정부, 카탈루냐 자치권 몰수 착수…45만명 항의집회

정부 “자치정부 해산 뒤 당분간 직접 통치”
헌법 155조 첫 적용…내주 상원 표결할 듯
카탈루냐 “프랑코 이후 가장 큰 공격”
45만명 항의 집회…긴장 고조 우려
CNN “검, 독립선언 땐 반역죄 적용 준비”

21일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카탈루냐 독립에 찬성하는 시민 45만명이 운집해 스페인 정부의 카탈루냐 독립운동 활동가 체포 및 자치권 몰수에 반발하는 집회를 열었다. 바르셀로나/AFP 연합뉴스

스페인 정부가 지난 1일 분리독립 투표를 강행한 카탈루냐 자치정부를 해산시키고 당분간 직접 통치에 들어가기로 했다.

<비비시>(BBC) 방송 등 외신을 보면 마리아노 라호이 스페인 총리는 21일 카탈루냐에 대한 처분을 주제로 진행한 내각회의를 마치고 카탈루냐에 헌법 155조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카탈루냐 자치정부를 해산하고 늦어도 6달 안에 새 선거를 실시할 예정이며 당분간 카탈루냐를 중앙정부가 직접 통치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라호이는 이 조처가 카탈루냐의 자치권 자체를 몰수한다는 뜻이 아니라 “법률과 헌법을 위반한 자치정부를 수립한 사람들”을 제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지 언론은 스페인 정부가 카탈루냐 경찰 및 카탈루냐 공영방송 통제 계획도 갖고 있다고 보도했다.

155조는 자치정부가 헌법을 위반하고 스페인의 공공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경우 중앙정부가 자치정부를 상대로 자치권 몰수를 포함해 필요한 모든 조처를 다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금까지 155조가 시행된 적은 한 번도 없다.

155조가 발동되려면 상원의 승인이 필요하지만, 라호이 총리의 집권당이 상원 다수를 차지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포데모스를 제외한 다수의 야당도 정부안을 지지하고 있어 외신은 일주일 내로 의결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시엔엔>(CNN) 방송은 페드로 산스 상원 부의장을 인용해 오는 25일 155조 발동에 대한 투표가 진행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카탈루냐 자치정부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카를레스 푸지데몬 자치정부 수반은 21일 “프란시스코 프랑코 군부독재 이후 카탈루냐에 대한 최악의 공격”이라며 “정부 조치를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푸지데몬은 연설 일부를 영어로 하며 유럽연합(EU) 시민들의 지지를 호소하기도 했다. 카탈루냐 자치정부는 자치의회를 소집해 대응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스페인 정부가 독립 투표 뒤 대화를 일절 거부하고 자치권 몰수라는 초강수를 둔 것이 문제를 풀기보다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이날 카탈루냐의 주도 바르셀로나에서는 45만명이 운집해 중앙정부의 자치권 몰수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 지난 16일 스페인 정부가 카탈루냐 분리독립 활동가 2명을 불법시위 선동 혐의로 체포한 것이 시위의 도화선이 됐다. <비비시>는 “독립을 원하는 이들은 정부 조처를 해결책이라기보다 도발이라고 생각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뉴욕 타임스>는 푸지데몬이 며칠 내로 독립 선언을 하고 ‘카탈루냐 공화국’의 첫 총선 계획을 밝힐 수도 있다고 봤다.

다만 정부가 법적 조처를 취할 경우 카탈루냐 자치정부가 실질적으로 버티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시엔엔>은 “스페인 검찰 당국이 카탈루냐 당국이 독립 선언을 할 경우 반역죄 적용을 준비 중”이라고 보도했다. 반역죄가 인정되면 징역 30년까지 선고될 수 있다. 자치정부뿐 아니라 독립운동 활동가들도 법적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유럽연합이 카탈루냐의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 상황에서 독립 선언을 할 경우 경제적 고립을 초래할 위험도 크다. 이미 스페인 제3의 은행인 카이사방크을 포함해 카탈루냐에 본사를 두고 있던 약 1200개 기업이 독립투표 뒤 본사를 이전하거나 이전 절차에 착수했다. 라호이 총리는 카탈루냐가 독립을 강행할 땐 유럽연합에 속하지 못해 높은 관세를 부과받고 신용에 대한 접근성도 떨어져 빈곤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효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