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키, 350만원 내면 ‘병역 면제’ 3개월간 시행 왜?

‘기여 군 면제’ 한시적 시행…미필자들 ‘급전’ 마련 분주
군장비 현대화 재원 마련 명목…“정치적 인기용” 지적도

터키군이 지난 1월 국경을 시리아 북부 아프린으로 진격하고 있다. AFP 연합뉴스

터키가 ‘세금’을 내면 병역 의무를 면제해주는 ‘기여 군 면제’를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군 면제 자금을 마련하려고 자동차 등을 급매물로 내놓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

터키 국영 <아나돌루> 통신은 26일 의회가 ‘의무 복무 기간 단축안’을 의결했다고 보도했다. 1994년 1월 이전에 출생한 25살 이상 군 미필자가 1만5000리라(약 350만원)를 내면 병역을 면제받는다. 다만 21일간 군사훈련을 받아야 하는 조건이다. 군 면제를 받으려면 3개월 안에 신청해야 한다.

터키 청년들은 급전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1만5000리라는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7개월치 월급에 달해, 가난한 청년들에게는 적은 비용이 아니다. 온라인 거래 사이트에는 군 면제 자금을 마련하겠다며 트랙터 같은 농기구나 부동산도 매물로 올라오고 있다. 은행들은 면제 자금 대출 상품까지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동 지역 군사 강국인 터키는 한국처럼 징병제를 운영한다. 만 20살 이상 모든 남성에게 12개월의 병역 의무를 부과하지만, 대학 졸업자 등 ‘단축 사유’가 있으면 약 6개월만 군 생활을 한다.

터키 정부는 2011년과 2014년에도 기여 군 면제 제도를 시행했다. 징수한 세금은 장비 현대화 등을 위한 국방 예산으로 쓰였다.

기여 군 면제는 대체로 집권당의 지지율 상승이 목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은 지난해 대통령 중심제로 전환하는 개헌 투표를 앞두고 기여 군 면제 시행을 공약했다.

옥기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