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폭등 못 참겠다’…베를린에선 임대업체 몰수 운동까지

시민단체들, 대형 임대업체 보유 주택 공영화 요구
2004년 베를린 사회주택 민간 매각 후유증 본격화
인구 증가 속 젠트리피케이션까지…세입자들 고통

베를린 시민단체 회원들이 대형 주택 임대업체 ‘도이체 보넨’이 소유한 집들을 공영화하라고 요구하는 내용의 펼침막을 들고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 출처: ‘도이체 보넨 몰수 네트워크’ 누리집

‘세입자의 나라’ 독일에서 세입자들의 반란에 불이 붙고 있다. 아파트 수천 채를 소유한 임대업체들이 임대료를 마음껏 주무른다는 불만에다, 대기업 등의 도심 진출로 젠트리피케이션까지 진행되자 대형 임대업체들의 아파트를 몰수하자는 급진적 운동까지 전개되고 있다.

최근 베를린에서는 세입자 단체들이 임대업체 ‘도이체 보넨’을 공영화하자는 청원운동을 시작했다. 3000채 이상 보유한 대형 업체들의 주택을 적정 가격에 유상 몰수해 공영화하자는 내용이다. 베를린에서 가장 많은 주택을 보유한 도이체 보넨이 집중적인 표적이 됐다. 청원운동 진영에서는 시정부가 이런 식으로 20만가구를 공영화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베를린에서 임대업체들이 주택시장을 주무르게 된 것은 적자에 허덕이던 시정부가 2004년부터 사회주택을 국제 투자업체들에게 매각하면서부터다. 2017년 한 해 동안에도 베를린 부동산 가격은 20% 이상 뛰었다. 지금 베를린 집값은 10년 전보다 두 배 넘게 올랐다. 2015년 발효된 임대료 상한제도 임대료 폭등을 당해내지 못하고 있다. 시민들과 시민단체들은 대형 업체들이 장악한 공급 구조를 주요 원인으로 꼽고 있다. 민영화된 옛 사회주택에 살던 이들은 집값과 임대료 상승 탓에 변두리로 밀려나고 있다.

게다가 베를린은 독일에서 인구가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도시다. 매년 4만명씩 늘고 있다. 젠트리피케이션 현상도 세입자들을 괴롭힌다. 임대료가 싼 지역에 예술가들과 대학생들이 모여 동네에 개성과 활기가 넘치게 되면 유기농 상점, 프랜차이즈 카페, 고급 주택들이 들어선다. 집값과 임대료가 덩달아 뛴다. 지난달에는 스타트업 바람 속에 구글이 베를린에 ‘창업 캠퍼스’를 설치하려다 취소하는 일도 있었다. 주변 주민들이 가뜩이나 집값이 오르는데 구글까지 오면 안 된다며 점거 시위까지 했기 때문이다.

시민청원 단체 활동가 미하엘 프뤼츠는 “우리가 공영화를 요구하는 주택들은 여러 지방정부들이 대규모 국제 임대업체에 헐값에 판 옛 사회주택들”이라며 “우리 세입자들은 비버나 박쥐만큼도 보호받지 못한다”고 말했다.

베를린/한주연 통신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