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이주협약 놓고 벨기에 폭력시위, 국제적 분열 양상

벨기에 우파 정당, 이주협약 반대 집회 열어
보도블록 던지고 EU 건물 유리창 깨며 폭력사태
“이민·난민 는다”며 정부에 협약 탈퇴 요구
미국 이어 이탈리아 등 유럽 국가들 줄줄이 협약 이탈

유엔이주협약에 반대하는 집회가 16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가운데 시위대와 경찰이 충돌하고 있다. 브뤼셀/AFP 연합뉴스

유럽에서 반난민 정서가 고조된 가운데 채택된 유엔이주협약을 둘러싸고 국제적 분열과 함께 폭력 시위까지 발생하고 있다.

<아에프페>(AFP) 통신은 16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우파 정당 ‘신플랑드르 연대’가 주최한 시위에 5500여명이 참여해 정부에 유엔이주협약 탈퇴를 촉구했다고 전했다. “우리 국민이 먼저다”, “국경을 막아라” 등의 구호를 쓴 현수막을 앞세운 시위대는 경찰에 보도블록을 던지고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건물 유리창을 깼다. 최루탄과 물대포까지 동원한 진압 과정에서 90여명이 연행됐다. ‘신플랑드르 연대’는 이달 초 “협약 체결은 난민 증가를 불러온다”고 주장하며 연정 탈퇴와 내각 사퇴를 선언하는 강수를 뒀다.

앞서 164개 유엔 회원국은 10일 모로코에서 전쟁과 기후변화 등으로 발생한 난민을 비롯한 이주민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내용의 유엔이주협약을 채택했다. 한국도 참여한 이 협약은 2015년 유럽 ‘난민 위기’를 계기로 난민과 경제적 이주자 등을 보호할 포괄적 기준을 마련하자는 취지로 추진됐다. 인권 보장과 차별 금지를 선언하는 내용과 함께 각국 이민 정책의 독립성도 명시했다. 이 협약은 이행 의무가 있지는 않지만, 유엔 산하 국제이주기구(IOM)가 이행 상황을 점검하게 된다.

2016년 유엔 총회에서 추진하기로 결의한 이 협약에는 올해 7월만 해도 미국을 제외한 193개 유엔 회원국이 참여하기로 약속했었다. 그러나 반난민 여론에 눌린 이탈리아·오스트리아·폴란드·헝가리·슬로바키아 등 유럽 국가들이 잇따라 약속을 저버리면서 164개국만 서명했다. 불참 국가들은 협약이 결국 유럽에 이민·난민을 늘릴 것이라는 이유를 들었다. 마테오 살비니 이탈리아 부총리는 이 협약이 “주권을 침해하고 나라의 안보와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2016년 이 협약 체결을 주도한 미국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집권 이후 이탈했다.

옥기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