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면책특권 폐지·반부패 전담기구 설치…젤렌스키 ‘반부패 개혁’ 구상 윤곽

젤렌스키 대통령 당선인 측근들, 인터뷰서 밝혀
우크라이나 의회 25일 면책특권 폐지 법안 처리
국방 예산 투명 공개·방산비리 연루자 처벌 시사

지난 21일 치러진 우크라이나 대선에서 코미디 배우 출신인 볼로디미르 젤렌스키가 73%의 높은 득표율로 대통령에 당선됐다. 키예프/EPA 연합뉴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당선인의 ‘반부패 개혁’ 구상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의원 면책특권 폐지와 반부패 전담 기구 설치, 국방 예산의 투명한 공개 계획 등이 언론 인터뷰에 나선 측근들의 입을 통해서 나오고 있다.

젤렌스키 당선인의 반부패 정책 자문을 맡고 있는 할리나 얀첸코는 “의원 면책특권은 이제 과거의 유물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고 영국 <비비시>(BBC) 방송 등이 23일 보도했다. 의원 면책특권 폐지는 ‘부패와의 전쟁’을 내건 젤렌스키의 대표적 대선 공약으로, 이미 2017년 페트로 포로셴코 대통령의 탄핵 요구 시위 당시 야권의 요구로 불거져나와 논의가 이뤄져온 사안이다. 이와 관련, 이리나 헤라시첸코 우크라이나 의회(베르호브나야 라다) 부의장은 현재 헌법재판소가 의원 면책특권 폐지 법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25일 이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얀첸코는 또 반부패 문제를 전담할 새로운 기구 출범도 예고했다. 그는 현지 <흐로마즈케 티브이> 인터뷰에서 “다양한 기관들이 금융·경제 관련 범죄 혐의에 대해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보니 오히려 뇌물 수사에 방해가 되기도 한다”며 “이 문제를 전담할 단일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젤렌스키 당선인의 국방 부문 자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이반 아파르신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국방 예산을 국민에게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대선 기간에 불거진 방산 비리와도 무관치 않다. 포로셴코 대통령은 재임 기간 동안 국방 강화를 외치며 국방비를 늘려왔는데, 지난 2월 포로셴코의 사업 파트너였던 올리가르히(구 소련 해체 후 등장한 신흥 재벌)의 아들이 러시아에서 무기를 밀수한 다음 우크라이나 방산업체에 고가에 팔아넘긴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폭로되면서 비판 여론이 일었다. 아파르신은 이와 관련 “군사 물품 조달 시스템 등을 악용한 이들 등 국방 분야의 비리 관련자는 감옥으로 보내버릴 것”이라며 대대적인 국방 분야 개혁도 예고했다.

이정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