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하원, 브렉시트 이행법 제정까지 합의안 승인 보류

존슨 총리, ‘벤 액트’ 따라 이날 중 브렉시트 추가 연기 EU에 요청해야
영 정부, 다음주 초 합의안 승인투표 재추진할 듯

영국 하원이 관련 이행법률이 제정될 때까지 브렉시트(Brexit) 합의안 승인을 보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오는 31일 예정된 브렉시트가 연기될 가능성이 커지는 등 영국과 유럽연합(EU) 간 재협상 합의에도 불구하고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영국 하원은 19일(현지시간) 브렉시트 합의안 승인투표(meaningful vote)를 앞두고 보수당 출신 무소속 의원인 올리버 레트윈 경의 수정안에 대해 먼저 표결을 실시했다.

이 수정안은 범 야권의 지지 속에 찬성 322표, 반대 306표로 16표차 가결됐다.

레트윈 경의 수정안은 브렉시트 이행법률이 최종적으로 의회를 통과할 때까지 존슨 총리의 합의안에 대한 의회 승인을 보류하는 내용이다.

이는 의도하지 않은 '노 딜'(no deal) 브렉시트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당초 이날 예정됐던 승인투표에서 브렉시트 합의안이 가결됐더라도 이후 이행법률 제정 등의 절차를 완료하기까지는 다소간의 시간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합의안을 지지했던 일부 의원들이 마음을 바꿔 이행법률에 반대표를 던지거나, 상원에서 합의안이 발목을 잡힐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로 인해 브렉시트 예정일인 31일까지 관련 절차를 마치지 못하면 하원의 브렉시트 합의안 승인에도 불구하고 의도하지 않은 '노 딜'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레트윈 경의 수정안은 이 같은 일을 방지하기 위한 일종의 '보험'이라는 설명이다.

레트윈 경은 자신이 영국과 EU 간 합의안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며, 존슨 총리가 합의안에 대한 지지를 얻더라도 법률상 브렉시트 시한인 10월 31일을 지키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수정안을 내놓은 것이라고 말했다.

수정안 통과 후 레트윈 경은 향후 표결에서는 자신이 브렉시트 합의안에 찬성표를 던질 것이라고 밝혔다.

하원이 브렉시트 합의안에 대한 승인을 보류하면서 존슨 총리는 이날 중 브렉시트 추가 연기를 EU에 요청해야 한다.

앞서 지난달 제정된 유럽연합(탈퇴)법, 이른바 '벤 액트'는 EU 정상회의 다음 날인 이날까지 정부가 EU와의 브렉시트 합의안이나 '노 딜' 브렉시트에 대한 의회 승인을 얻지 못하면 존슨 총리가 EU 집행위원회에 브렉시트를 2020년 1월 31일까지 3개월 추가 연기를 요청하는 서한을 보내도록 규정했다.

존슨 총리는 이날 레트윈 경의 수정안이 의회를 통과하자 당초 예정된 브렉시트합의안에 대한 승인투표를 취소했다.

이와 관련해 존슨 총리는 다음 주 초인 21일 승인투표를 다시 열 것으로 전해졌다.

존슨 총리는 레트윈 경의 수정안 통과에도 불구하고 오는 31일 브렉시트를 단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영국과 EU 양측은 EU 정상회의 개최 직전인 지난 17일 오전 브렉시트 재협상 합의에 도달했다.

양측은 기존 '안전장치'(backstop)의 대안으로 북아일랜드를 실질적으로 EU 관세 및 단일시장 체계에 남겨두는 방안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영국 본토와 아일랜드섬 사이에서 통관 및 규제 확인 절차가 이뤄질 전망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