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우주에 무기 배치, 핵무기 사용 가능한 위험 상황 간주”

푸틴 서명 ‘핵억지력 분야 국가정책 원칙’ 문서서 밝혀

10일(현지시각)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두마(연방의회 하원)에서 연설하고 있다. 그는 대통령 연임 제한을 철폐하는 개헌안에 대한 조건부 지지를 표명했다. 모스크바/AP 연합뉴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핵억지력 분야 국가정책 원칙'을 승인했다.

국방 및 핵 억지력 분야 국가 정책에 대한 러시아 정부의 공식 입장을 담은 해당 문서는 푸틴 대통령이 서명해 정부 법률 공시 사이트에 게시하면서 발효했다. 문서에는 "핵 억지력 분야 국가 정책은 방어적 성격을 띠며, 핵 억지력 행사를 위해 충분한 수준의 핵전력을 유지하는 것을 지향한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이어 "러시아는 핵무기를 전적으로 아주 극단적이거나 불가피한 조처로서만 사용하는 억지수단으로 간주한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문서에 따르면 러시아는 핵 억지력 구축에서 잠재적 적의 극초음속 및 레이저 무기, 미사일, 공격용 무인기 등의 배치를 고려할 방침이다. 문서는 상황에 따라 핵억지력 사용이 필요할 수 있는 주요 군사적 위험으로 잠재적 적이 우주 공간에 미사일 방어(MD) 수단이나 공격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배치하는 상황을 들었다. 또 핵무기나 운반 수단, 그것의 제작을 위한 기술이나 장비 등이 통제되지 않고확산하는 상황도 역시 주요 군사적 위험으로 언급했다.

러시아가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구체적 상황으론, 러시아나 그 동맹국들의 영토를 공격하는 탄도미사일 발사에 관한 확실한 정보가 입수됐을 경우, 적이 러시아나 그 동맹국 영토에 핵무기나 다른 대량살상무기를 사용했을 경우를 꼽았다.

동시에 적이 러시아의 아주 중요한 국가 및 군사시설에 대해 핵보복 공격을 불가능하게 할 수 있는 장애를 초래할 만한 영향력을 행사했을 경우, 국가 존립 자체를 위험에 처하게 하는 재래식 무기를 이용한 대러 공격이 이루어졌을 경우 등을 언급했다. 이날 푸틴 대통령의 핵억지력 국가정책 원칙 서명은 러시아가 미국과 핵안보 분야 현안을 두고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이루어졌다.

미·러 양국은 지난해 미국이 '중거리핵전력 조약'(INF)에서 일방적으로 탈퇴한데 이어, 내년 2월 만료되는 유일한 핵통제 조약인 '신(新)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뉴스타트)도 파기할 움직임을 보이면서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