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 “영국 운전기사 ‘노동자’로 대우”…다른 나라 적용은 미지수

“노동자로 대우 유급 휴가도 부여”
영국 대법원 판결에 따른 조처
완전한 피고용인 지위는 인정 안 해
대기 시간은 노동 시간 제외도 논란

스마트폰 화면에 보이는 차량 공유 서비스 우버의 애플리케이션. AFP 연합뉴스

차량 공유 서비스 업체인 우버가 영국 우버 운전기사를 “노동자”로 대우한다고 발표했다. 지난달 영국 대법원이 우버 운전기사는 “자영업자가 아닌 노동자”라고 판결한 데 따른 조처로, 디지털 플랫폼 업계 전반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우버는 16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17일부터 영국에서 (우버) 플랫폼을 이용하는 7만명 이상의 운전기사를 노동자로 대우한다”는 내용을 공시했다. 우버는 영국 우버 운전기사에 최저임금(시간당 8.72파운드. 약 1만4000원)과 유급 휴가, 연금 혜택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처에 음식 배달 서비스 플랫폼인 ‘우버 이츠’는 포함되지 않는다.

지난달 19일 영국 대법원은 우버가 운전기사들의 임금과 계약조건을 정할뿐 아니라, 노동 규율도 감시한다며 우버 운전기사들이 고용된 노동자라는 획기적 판결을 내놓았다. <뉴욕 타임스>는 우버가 “운전기사를 이런 방식(노동자)으로 분류하는 데 동의한 것은 처음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우버 북부·동부 유럽 지역 국장인 제이미 헤이우드는 “우버는 거대 개인 고용 산업의 일부분일 뿐”이라며 “우리는 다른 운영자들이 우리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중요한 노동자들의 노동 환경을 개선하는데 동참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우버가 이번 조처를 영국 이외의 다른 나라에도 적용할지는 미지수다. 우버는 “‘노동자’(Worker)는 영국 고용법 아래의 독특한 분류다. 노동자는 피고용인(Employee)이 아니며 세금 관련으로는 자영업자이지만 최저임금과 유급 휴가와 연금은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번 운전기사 노동자성 인정이 영국 내 특수한 제도에 따른 제한적인 조처라는 주장이다. <뉴욕 타임스>는 “영국은 다른 나라에 없는 프리랜서와 완전한 피고용인 사이의 중간 지대(지위) 규정이 있어 우버의 이번 결정이 쉬운 측면이 있었다”고 전했다.

우버가 영국 운전기사의 노동 시간을 ‘승객 탑승 요청을 받은 뒤부터’로 규정한 점도 논란이 일고 있다. 영국 대법원이 지난달 “우버 운전기사들은 우버 앱에 로그인할 때부터 로그오프 할 때까지 노동자로 본다”고 판결한 것과는 다르다. 노동단체들은 우버와 다른 차량 공유 서비스 업체들이 의도적으로 거리에 운전기사들이 넘쳐나게 해 승객들의 탑승 대기 시간은 짧고 운전기사들이 승객을 받기 위해 기다리는 시간은 길게 만들어 놨다고 주장한다고 <파이낸셜 타임스>는 전했다. 이 신문은 미국 캘리포니아의 연구 결과를 보면, 우버 운전기사는 일하는 시간 3분의 1을 승객을 기다리는 데 쓴다고도 전했다. 지난 2016년 영국 노동법원에 우버를 제소해 대법원 최종 승소 판결까지 끌어낸 제임스 패러 등 2명은 “우버의 이번 발표를 환영하면서도 우버가 노동 시간을 제한적으로만 적용하는 것을 비판했다”고 <비비시>(BBC) 방송은 전했다.

조기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