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투트가르트통신] 독일 ‘재생에너지 지원’ 꿩먹고 알먹고

재생에너지법에 따른 지원에 힘입어 독일 가정과 기업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태양광 전지판. 2004년 말 현재 독일 가정의 4%가 태양광 전기를 이용하고 있다.

집집마다 태양광전지판 설치붐 “소득·환경 굿!”
대기업들도 앞다퉈 태양광·풍력 등 사업투자
“반시장 정책·불안정적” 비판 불구 수출 짭짤

독일에선 집집마다 요즘 태양광 전지판을 설치해 전기를 생산 판매하는 것이 화제가 되고 있다.

루딕스부르크에 사는 프라이(45)는 4년전 은행에서 2만5천유로를 연 2%의 15년 상환조건으로 장기신용대출을 받아 자신의 집 지붕에 36㎡ 넓이의 태양광 전지판을 설치했다. 연간 생산한 4800kwh의 전기를 kwh당 약 50센트의 가격에 전기회사(EnBw)에 전량을 판매해 연간 약 2400유로를 받는다. 재생에너지법에 따르면, 20년간 전기 판매가 보장되기 때문에 대출금 상환한 뒤에도 적어도 5년의 소득은 보장받은 셈이다. 프라이는 “내 돈을 안들이고 소득도 얻고, 환경문제에도 기여할 수 있으니 꿩 먹고 알먹는 셈”이라며 자랑스러워 한다.

이런 추세는 가정만이 아니다. 대기업들도 재생에너지 산업에 뛰어들고 있다. 석유회사인 셸은 라이프치히의 태양광 발전시설에 합작 투자해 현재 1800여 가정이 필요로 하는 전기를 생산하고 있으며, 올해 초에는 바이런에 3000여 가정이 필요로 하는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태양광 발전시설을 만들 예정이다. 전기회사 에온(Eon)도 북극해에 풍력발전시설 건설에 투자하고 있고, 초콜렛 회사로 유명한 알프레드 리터도 지난해에 태양광 발전회사를 설립했다.

독일 가정과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관련산업에 대한 투자와 관심은 “재생에너지법에 의한 지원 정책이 불러일으킨 놀라운 기적”이라고 불린다. 독일 재생에너지법에 의하면 전기회사들은 태양 에너지로 생산된 전기를 1kwh에 55센트에 의무적으로 20년간 구입해야 한다. 반면 일반 독일 소비자들은 전기 사용료로 1kwh에 평균 20센트를 지불한다. 재생에너지 구입에 따른 가격차이를 메우기 위해 독일 내 각 가정은 매달 1유로씩 전기료에 포함해 지불하고 있다. 실제로 전기회사들이 손해를 보는 일은 없는 셈이다.

그러나 독일 에너지시장의 재생에너지화에 대한 비판도 없지 않다. 에너지 회사들은 재생에너지가 시장경쟁원리에 어긋난다고 비판한다. 태양광 에너지나 풍력 발전은 ‘정부의 지원’이 없으면 자본주의경쟁 시장에서 살아 남을 수 없다는 논리이다. 이에 대해 만하임란데스 산업박물관의 토마스 헤르지크는 “20세기 초 전기회사들은 독과점으로 전기를 각 지역에 공급하는 특권을 얻고 실제 원자력, 석유, 석탄 발전소 등의 시설비를 소비자들에게 이전시켜 이득을 얻었다”면서 “이런 전기산업 발전의 역사에 비춰보면 현재 재생에너지산업 지원은 필요불가결하다”고 지적한다.

또 다른 비판은 풍력이나 태양광 전기는 화석연료 에너지를 대체할 만큼 안정적인 에너지원이 아니다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독일에너지에이전시 대표인 스테판 콜러는 “산업용 모터나 교회나 빌딩, 가정용 가전제품을 에너지절약형으로 바꾼다면, 산업용 에너지 소비의 20%, 일반 가정의 에너지 소비의 35%를 추가로 줄일 수 있다”며 “이 정도로 에너지 소비를 줄인다면 독일내 모든 원전의 가동을 중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논란은 재생에너지 생산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독일 재생에너지기술의 수출과 이전에 따른 매출도 상당하다. 독일 풍력발전 분야는 2004년 32억유로의 매출을 올렸고, 이 가운데 60%는 해외 수출에서 얻어진 것이었다. 독일의 경우 재생에너지 기술과 설비의 수출로 벌어들이는 수익이 커지면서 독일내 재생에너지 생산과 설치에 따른 비용은 더이상 국내 부담만이 되지 않고 있다. 독일 재생에너지 산업은 2004년에 115억유로의 매출을 올렸고, 앞으로 매년 10%씩 매출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도이치은행은 태양광산업이 매년 40% 이상 신장될 것이란 전망치를 내놓았다.

슈투트가르트/한귀용 통신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