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스크바통신] 시민사회 발전 위한 ‘사회연석회의’ 가동

“왜 국가가 주도하나” 비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야심만만한 정치개혁 프로그램의 한 축을 담당할 ‘사회연석회의’가 1월30일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러시아판 ‘국민대통합 연석회의’인 이 기구는 푸틴 대통령이 지난 2004년 9월 베슬란 학교 인질참사 사건을 계기로 정치개혁을 이루기 위해 구상한 것이다.

사회연석회의는 3단계를 거쳐 구성된다. 먼저 대통령이 42명을 임명하고, 이 42명이 전국 차원의 시민단체 추천을 받아 또다른 42명을 선출한다. 이렇게 구성된 84명이 지방 차원의 시민단체 추천인 중 42명을 선출한다.

사회연석회의의 목표는 시민사회의 발전을 돕고 국가권력기관을 감시하는 것이다. 사회적 파장이 예상되는 법안 등을 사전심의해 권고적 성격의 결정문을 작성하게 돼 있다. 따라서 정치인과 관료는 당연히 배제된다.

그러나 이 기구의 효용성에 대한 국내 반응은 대체로 회의적이다. 우선 시민사회의 발전을 국가가 선도해 가겠다는 발상 자체가 소비에트적이라는 것이다. 게다가 선출 방식을 보면 구성원들은 친여권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

이 기구의 첫 시험대는 현재 논란이 일고 있는 러시아내 비정부기구(NGO)의 활동을 제약하는 법안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이다. 최근 푸틴 대통령이 서명한 이 법안에 대해, 사회연석회의가 권력의 양보를 받아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모스크바/노한승 통신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