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불공정 무역” 미국의 포화

WTO에 제소 ‘무역전쟁’ 수면 위로

미국이 불공정 무역관행을 이유로 중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면서 두 나라 사이의 ‘무역전쟁’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 수전 슈워브 대표는 2일 중국의 공산품 수출 보조금에 대한 중국과의 협상 실패를 선언하고 중국을 세계무역기구에 공식제소했다고 밝혔다.

미국이 문제삼은 불공정무역관행은 △중국 대미수출의 60%를 차지하는 철강, 컴퓨터 등 각종 중국 공산품의 불공정한 저가생산을 가능하게 하는 세금감면 등 6가지 수출보조금제도 △중국 기업들이 자국 안 제품 구매에 보조금을 지급해 수입품 구매를 차단한 3가지 제도 등이다.

중국의 세계무역기구 가입 이후 세번째로 이뤄진 이번 제소는 그 대상이 광범위하고 지적재산권 등 추가 제소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파장은 이전과 다를 것으로 전망된다. 2004년 반도체 제소건은 양자 협의를 통해 해소됐고, 2006년 3월 유럽연합·캐나다와 함께 제소한 자동차부품 문제는 양자협의에 실패해 무역기구에 구성된 분쟁조정패널로 넘겨진 상태다.

이번 제소는 미-중 전략대화나 통상무역공동위원회 등 양자대화를 통해 조용한 해결을 모색해온 조지 부시 행정부의 대중 통상정책의 일대 전환으로 평가된다. 또 미국 안 산업 보호와 노동자 권익 보호를 주장해온 민주당의 의회 장악 이후 무역적자 해소와 위안화 평가절상 등 대중국 통상압력이 거세질 것임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볼 수 있다.

그동안 미국 조야에는 1조달러가 넘는 외환보유고로 미국 경제를 위협하는 중국에 대한 견제가 필요하다는 분위기가 팽배해왔다. 특히 민주당 주도의 미 의회는 미-중 전략대화에서 성과없이 돌아온 헨리 폴슨 재무장관에게 ‘뭔가 조처를 취할 것’을 요구하며 몰아붙였다. 상원 금융위원장인 막스 보커스 의원은 “중국이나 다른 나라가 통상협정을 준수하지 않을 때 무역대표부가 좀더 과감한 조처를 취하겠다는 신호로 본다”고 환영했다.

중국 상무부는 3일 “협상이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한 무역기구 제소에 유감을 표시하고 미국의 움직임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는 짧은 성명만을 발표했다.

워싱턴/류재훈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