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하라운드, 농업빼고 축소타결될 수도

11일 막판 협상 ‘축소타결’ 시도

세계무역기구(WTO)의 다자간 무역협상인 도하라운드를 되살리기 위한 막판 협상이 11일 인도 뉴델리에서 이틀 일정으로 열린다. 이 회의엔 지난 7월 협상 결렬 이후 처음으로 미국과 유럽연합, 브라질, 인도 등 주요 협상국이 모두 참여한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10일 보도했다.

신문은 협상 전망을 비관적으로 내다보면서도 협상국들이 농업 등 민감한 분야를 제외한 채 절충안을 모색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신문은 통상 관료들과 외교관, 변호사들의 말을 따, “가장 현실성이 큰 시나리오는 관세의 일부 감축과 통관 절차 간소화 등에 초점을 맞춘 ‘덜 야심적인 협정안’인 것처럼 보인다”고 밝혔다. 즉 협상의 가장 큰 걸림돌인 농업 분야를 아예 빼고 공산품과 서비스의 무역 장벽 제거 쪽에 초점을 맞춰 합의안을 도출한다는 것이다.

피터 만델슨 유럽연합 무역담당 집행위원도 지난 4일 전자우편 성명에서 “뉴델리 회동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올해 도하 협상의 재개 가능성은 사라진다”면서 “농업에만 매달리지 말고 다른 분야로도 이동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농업 분야 관세와, 정부 보조금 및 관세 장벽이 인정되는 농업 분야의 민감 품목 지정 등은 선진국 사이는 물론 선진·개도국 간의 협상에서 논의의 진전을 가로막는 가장 어려운 의제였다.

이런 절충안의 배경에는 오는 6월 말 만료되는 대통령의 무역촉진권한(TPA) 연장에 집착하는 조지 부시 행정부의 강한 의지가 놓여 있다. 연장에 부정적인 민주당을 설득하기 위해선 이른 시일 안에 가시적인 협상 성과물을 내놓아야 하기 때문이다.

미국과 프랑스가 대선 정국인 점도 농업 분야 타결을 힘겹게 한다. 이미 프랑스에선 농업 로비스트들이 대선 후보들에게 국내 농업 지지를 공식적으로 밝히도록 압박하고 있다. 미국에서도 민주당 상원의원 그룹이 부시 행정부에게 농업 보조금을 유지하도록 주문하고 있다. ‘민감 품목’에 대해 의견 절충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도 또 다른 요인이다. 최근 개도국 회의에서 인도는 위스키와 와인에 대해 150% 관세 유지를 고집하면서 자국의 80개 농수산물에 대해선 민감 품목으로 인정하길 요구했다. 강성만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