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위안화 절상’ 달래기미국은 “매우 미흡” 때리기

중국 상품교역 흑자

‘미-중 경제 대화’ 갈등 전망속 22일 개막

미국과 중국의 ‘전략경제대화’가 22~23일 워싱턴에서 팽팽한 긴장 속에 열린다.

양국 사이 현안을 대화로 해결한다는 취지로 출범한 미중 전략경제 대화는 지난해 12월 1차 회의에서 상업 항공편 확대 등 상징적 화해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올해는 극심한 갈등이 노골적으로 표출되는 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 “환율 변동폭 미흡” 주요 의제는 ‘위안화 저평가’ 문제다. 지난해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는 2330억달러(전체 무역적자의 30%)였다. 올 1~4월 중국의 무역 흑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무려 88%가 늘었다. 헨리 폴슨 재무장관이 이끄는 미국 대표단은 “중국의 저환율정책과 수출위주의 성장정책이 낳은 세계 무역 불균형”을 집중 거론하면서 신속한 위안화 절상을 요구할 예정이다.

우이 부총리가 이끄는 중국 대표단은 미국의 ‘중국 때리기’에 강한 불만을 보이면서도, 미국의 첨단기술 수출규제를 완화하고 시장경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계기로 삼으려 한다. 중국은 미국의 강공을 완화시키려고 지난 18일 위안화 환율 변동폭을 하루 기존 0.3%에서 0.5%로 올려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43억달러에 달하는 첨단기술 계약을 체결할 계획도 밝혔다.

그러나, 미국 정부와 의회는 여전히 중국의 변동폭 확대조처가 미흡하다며 강공을 준비하고 있다고 〈블룸버그〉가 19일 보도했다. 앨런 홀머 미 재무부 중국담당 특사는 이번 위안화 변동폭 확대에 대해 “유용한 조처”이지만 “개혁의 속도가 미 행정부가 기대한 만큼 빠르지 않다”고 평가했다. 중국의 환율 문제를 여전히 심각하게 여기고 있다는 말이다. 찰스 슈머 상원의원(민주)는 “위안화의 달러에 대한 환율이 20~40% 정도 절상되지 않으면, 미 의회는 (중국을 겨냥한) 강력한 법안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중국 악당 만들기’ 〈이코노미스트〉는 미국 내에서 “자국산 수출품에 유리하도록 위안화 가치를 낮게 유지해 미국의 일자리를 빼앗아가고 천문학적인 적자를 안겨주는 악당 중국”의 이미지가 강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 하원의원 42여명은 지난 17일 무역대표부(USTR)에 “중국의 불공정환율조작 문제 시정”에 대한 공식조사를 정부에 요구했다. 미 상무부는 3월말 중국에서 수입되는 광택지에 10~20% 관세를 부과했다. 4월에는 지적재산권 침해 혐의로 세계무역기구(WTO)에 중국을 제소했다.

중국을 겨냥한 입법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에는 모든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27.5%의 관세를 물리자는 ‘슈머-그레이엄’ 법안을 상정했던 찰스 슈머 상원의원은 중국 수입품을 견제하려는 또 다른 법안을 곧 내놓을 예정이다.

그러나 〈이코노미스트〉는 “위안화가 절상되면 미국의 무역 적자가 줄어든다는 미국의 주장은 근거 없는 신화”라며 “부시 행정부가 중국산 수입을 강하게 제재한다면 미국 경제가 가장 큰 희생자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이 부총리는 17일 “미국이 무역문제를 정치화해서는 안된다”며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우이 부총리는 미국의 태도에 “불만과 분노”를 표하려고 워싱턴에 가지 않는 것을 검토했다고 〈워싱턴포스트〉가 보도했다.

박민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