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규제완화 통해 주택공급 늘려야”

‘한국경제 보고서’ 서…재경부 “정부정책 이해 충분히 담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일 발표한 ‘한국경제 보고서’에서 지난해와 올 1분기 동안 교역조건 악화 등으로 말미암아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내수가 차츰 회복세로 돌아서면서, 우리 경제가 올해와 내년에 각각 4.3%와 4.8%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물가는 국제유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원화 강세에 힘입어 한국은행의 중기 물가안정 목표범위(2.5~3.5%)를 밑돌 것으로 예상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보고서는 규제완화를 통해 민간부문 주택공급을 늘리는 쪽에 단계적으로 무게를 둬야 한다는 처방을 내놓았다. 보고서는 투기수요를 억제해 주택가격을 안정시키려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장점을 갖고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이들 정책이 장기적으로 계속되면 민간부문 주택공급을 줄여 부동산 시장에 오히려 부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 기구의 이런 권고는 애초 알려진 보고서 초안에선 한발 물러선 것이다. 이 기구는 지난 봄 ‘한국경제 검토 보고서 초안’에서 “민간 아파트에 대해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고 분양원가를 공개하게 한 게 시장원리에 어긋나며, 부동산 세제를 재분배 수단으로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원동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초안의 뼈대가 그대로 유지된 것은 맞지만 이번 보고서에선 그간 우리 정부가 펼친 정책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담겨 있다”며 “분양가 상한제만 예로 들더라도 초안엔 반시장적인 조처이므로 당장 없애라는 얘기였지만, 조건이 성숙된다면 장차 단계적으로 없애 나가라는 쪽으로 태도가 바뀌었다”고 말했다.최우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