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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국제경제

유럽 ‘국경 자유통행’ 나라 대폭 늘어

등록 2007-12-19 21:10

15개국서 24개국으로…체코 헝가리 폴란드 등 추가
유럽연합(EU) 안에서 자유로운 국경 통행이 가능한 나라가 현행 15개국에서 오는 21일부터 24개국으로 늘어난다.

이로써 여행자들은 바르샤바로부터 포르투까지, 프라하에서 파리까지 여권 제시 없이 자유롭게 운전해 이동할 수 있게 된다.

과거 국경 개방 협약인 ‘솅겐조약’에 가입했던 나라는 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그리스,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노르웨이, 아이슬란드였다.

이번에 추가로 가입한 나라는 2004년 5월 함께 유럽연합 회원국이 된 체코, 헝가리, 폴란드,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몰타 등 9개국이다.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인 조제 마누엘 바호주는 “이는 진정으로 위대한 성취”라며 “유럽의 화해, 그리고 새로이 확장된 유럽의 강력한 상징”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회원국 확대로 360만㎢에 이르는 광활한 유럽 영토 안에서 4억 인구의 통행이 완전히 자유로워졌다. 특히 크리스마스 연휴를 앞두고 이뤄져 이동객은 훨씬 늘 것으로 예상되는 등 기대감도 높다.

하지만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다국적 기업과 여행자 등 찬성론자들은 ‘철의 장막(Iron Curtain)의 진정한 종말’이라며 반기고 있지만, 범죄 확산 등 부작용에 대한 걱정이 적지 않다. 후발 9개국은 지난 9월 수배자, 도난 차량 등에 대한 경찰 데이터베이스를 연결했지만 마약이나 인신매매 조직의 활동이 손쉬워진 것은 틀림없고, 불법 이민자들이 서유럽으로 몰려드는 현상도 가속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솅겐 조약은 지난 85년 관련 회의가 열린 룩셈부르크의 소도시 솅겐에서 이름을 땄으며, 한 회원국이 유럽연합 이외 국가의 국민에게 발급해준 비자를 다른 회원국들이 원칙적으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다. 유럽연합 회원국이 아닌 스위스는 아직 가입하지 않고 있다.

브뤼셀/로이터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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