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분산’ 파생상품이 되레 위험 키워

파생상품에 대한 미국의 탈규제 움직임

뉴욕타임스 분석
대규모 자금 유입에도 규제 완화 ‘서브프라임 사태’ 야기

지난해 하반기 이후 세계경제를 금융위기로 몰아넣고 있는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는 미국의 과도한 금융감독 완화가 낳은 파생상품의 난무가 원인이라고 <뉴욕타임스>가 23일 분석했다. 신문은 이날 ‘무엇이 이 괴물을 만들었는가’라는 장문의 기사에서, 2000년 이후 금융규제 완화로 난무하게 된 파생상품의 복잡한 특징과 규제 미비가 어떻게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까지 이어졌는지 그 전말을 보도했다.

2000년 가을, 필 그램 미 상원 은행위원장은 ‘상품 선물 현대화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그해 11월 빌 클린턴 당시 대통령의 서명으로 발효된 이 법은 파생상품과 독특한 기법의 금융상품 시장이 금융감독 기관의 감독에서 효과적으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줬다. 앨런 그린스펀 전 연준 의장의 대변인 마이클 그린버거는 “당시 법안의 중요성을 이해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밝혔다. 법안은 서브프라임 사태를 확산시킨 파생상품의 ‘탈규제’ 움직임에 초석을 놓은 것으로 평가된다.

금융감독 당국이나 월가는 오랫동안 ‘감독’과 ‘규제’보다 파생상품의 ‘위험 분산’이란 긍정적 역할에 더 주목을 해 왔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파산위기에까지 몰린 골드만삭스와 리먼 브러더스 등 투자은행 10곳은 2005년 한자리에 모여 금융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보고서를 채택하며, “(파생금융 상품으로) 금융시장이 과거 2~3년 전보다 훨씬 안정됐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린스펀 당시 연준 의장도 1999년 한 강연에서 “파생상품은 (금융시장의) 위험을 분산시키는 능력을 강화시켜 줬다”며 “규제는 큰 실수가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런 환경 속에서 파생상품 시장엔 돈이 밀려들었다. 미결제 스와프 금액은 2001년 9천억달러에서 2008년 현재 45조달러로 천문학적으로 불어났다. 그런데도 주식·채권·선물 등 다른 자산 시장이나 상업은행에 견주면 파생상품에 대한 규제는 강화되지 않았다. 연준 부의장을 지낸 앨런 블린더는 “나는 파생상품들의 기본 원리는 안다. 하지만 시장가치는 추정만이 가능할 뿐”이라고 고백했다. 파생상품이 누구 손에 얼마나 있는지, 가치는 또 얼마나 되는지는 정확히 파악되지 않는다. 월가의 전설적 투자가인 워런 버핏조차도 “파생상품은 앞으로 ‘대량살상 무기’(WMD)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최근 300억달러에 이르는 모기지 관련 자산을 지녔던 베어스턴스 은행의 파산은 메릴린치 등 다른 투자은행과 금융시장에 연쇄 위기를 불러올지 모른다는 우려가 높다. 최근 미 의회는 파생상품을 다루는 금융기관들을 상업은행 관리 수준으로 감독을 강화하고, 손실에 대비한 지급준비금을 충분히 쌓아 놓도록 하는 규제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반발이 만만치 않아 실행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98년 헤지펀드인 롱텀캐피털의 파산이 남긴 교훈은 쉽게 잊혀졌다. 10년 만에 다시 찾아온 서브프라임 사태의 교훈은 어떻게 될까.

류이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