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 “한국시장 왜곡 주범은 재벌”

사설서 이명박 정부에 재벌개혁 제언

이명박 정부가 한국 경제를 진정으로 한 단계 높이려면 재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가 27일 지적했다.

신문은 ‘한국의 불도저는 재벌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제목의 사설에서, 일부 재벌 기업들이 한국 시장을 왜곡시키고 있다며 “이 대통령이 국익을 위해 대담한 조처(재벌 개혁)를 외면해선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문은 경제 전반을 장악한 재벌 기업들이 구시대적 지배구조를 유지한 채, 창조성보다는 맹목적인 충성심을 부추기며 오히려 성장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 예로 △재벌 기업들의 강압적인 납품단가 인하와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중소기업의 불만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등 일부 재벌 총수들이 경제논리로 미미한 형량을 선고받은 점 등을 들었다.

재벌의 이런 부정적 측면으로 일부 회사와 소수 가문의 과도한 지배력에 염증을 느낀 한국인들 사이에서, 재벌의 구태를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하지만 신문은 이 대통령이 금산분리를 완화하고, 일반인과 재벌 총수에게 다른 법률적 잣대를 적용하는 등 재벌 친화적인 정책을 계속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신문은 비자금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삼성이 처벌받지는 않을 것이 거의 확실시된다면서도, 비자금 폭로와 수사가 재벌 기업들이 스스로 구태를 청산하도록 하는 계기는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정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