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도 9개은행 부분국유화…한숨돌린 시장

유럽 국가들의 은행 국유화와 주요 중앙은행들의 무제한 유동성 공급 조처가 나오면서 뉴욕증시 다우지수가 11% 급등한 13일 뉴욕증권거래소에서 거래 종료 벨이 울리는 순간 거래인들이 엄지손가락을 치켜들고 환호하고 있다. 뉴욕/AFP 연합

씨티·웰스파고 등에 2500억달러 투입
부실규모 제대로 파악안돼 위험 여전

지난주 ‘사상 최악의 일주일’을 보낸 세계 증시는 13~14일(현지시각) 여러 나라에서 사상 최고 폭등세를 보이며 극적인 반전을 했다. 영국에서 시작돼 미국까지 확산된 ‘은행 국유화’ 해법과 주요 중앙은행들의 무제한 유동성 공급 조처가 진정제가 됐다.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과 헨리 폴슨 재무장관, 벤 버냉키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은 14일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어 미국 정부가 2500억달러를 은행에 직접 투입하고, 그중 절반으로 씨티그룹·뱅크오브아메리카·웰스파고·골드만삭스·제이피모건 등 9개 주요 은행을 ‘일시 부분 국유화’하는 계획을 전격 발표했다.

앞서 13일 영국이 370억파운드를 투입해 왕립스코틀랜드은행(RBS) 등 두 곳을 국유화한 것을 신호탄으로, 벨기에·네덜란드·독일·아이슬란드·스페인·이탈리아 등이 이미 은행 부분 국유화, 대출 무제한 지급보증에 동참했다. 마거릿 대처 전 총리 이후 신자유주의의 발상지가 된 영국이 국가 개입을 강화한 ‘신자본주의’ 모델의 전도사로 변신한 것이다.

세계 주요 중앙은행의 통화스와프 확대, 미국 7천억달러 구제금융, 7개 중앙은행 동시 금리인하에도 속절없이 추락하던 시장이 적극 반응하면서, 금융위기는 일단 한 고비를 넘긴 것으로 보인다.

‘최후의 카드’로 나온 은행 국유화는 올해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 교수의 분석처럼 “문제의 핵심에 직접 작용”함으로써 효과를 냈다. 7천억달러 구제금융으로 금융기관의 부실자산만 매입하겠다고 고집한 폴슨식 해법에 대한 시장의 차가운 반응이 결국 좀더 급진적인 국가 개입을 요구했다. 처음부터 은행 부분 국유화를 주장했던 것으로 알려진 버냉키 연준 의장은 14일 <월스트리트 저널>에 글을 보내 “역사를 통해 보면 심각한 위기 때 정부 개입이 너무 늦으면 금융기관 지급불능 사태가 일어나 막대한 대가를 치러야 했다”며 “오늘 발표할 (은행 국유화) 정책으로 이 도전에 맞설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 시장은 바닥을 쳤고 위기는 끝났는가? <월스트리트 저널>은 14일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 것인가’ ‘정부 재정과 납세자의 위험 부담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정부가 지분을 매입한 금융기관들이 정상화한다면, 주식 가격이 오르면서 납세자들은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은행 손실이 커지고 부실이 심해진다면, 정부는 막대한 재정 손실을 입게 되고 경제성장도 타격을 입는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에서 비롯된 금융기관의 부실 규모는 아직도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다. 미국 등의 부동산 가격 하락이 계속되면서 주택금융 부실을 더욱 키우고 있다. 벌써부터 유럽 정부 재정악화에 대한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영국의 5년 만기 1000만파운드 국채 발행 비용은 10일 연간 4만1000파운드에서 13일 4만7000파운드로 늘었다.

또다른 뇌관도 남아 있다. 신흥시장이다. 국제통화기금 구제금융을 신청한 아이슬란드에 이어 파키스탄·아르헨티나·우크라이나 등이 국가부도 위기에 몰리고 있다. 주요7개국(G7) 등 선진국들의 금융 안전망이 확대되는 사이 안전망이 더욱 취약해진 신흥시장의 위기가 폭발한다면, 금융기관들에 심각한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위험도 있다.

박민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