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금융안이 투자자 심리적 공황 유발할 수도”

허버드 전 백악관자문, 구제금융 문제 조목조목 비판

백악관 경제자문회의 의장을 지냈던 글렌 허버드 컬럼비아대 경영대학장이 미국 정부가 추진하는 금융구제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그는 이날 16일 앨런 블라인더 미 프린스턴대 교수와의 월스트리트저널(WSJ) 공동기고문을 통해 미 구제금융안의 문제점 세 가지를 지적했다.

첫째, 대규모 구제금융안이 오히려 투자자들의 심리적 공황상태를 유발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금융위기에 봉착한 미 행정부가 자본시장의 신뢰회복 방안을 고심하기보다 역사상 보기 드문 시장 개입에 나섬으로써 투자자들은 "이 정도로 상황이 심각한가"에 대한 공포에 사로잡힐 수 있다.

둘째, 미 연방정부의 은행 예금 보장 방안이 다른 금융기관의 자금을 빨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다. 머니마켓펀드(MMF)에서는 이미 자금 이탈이 가시화되고 있다. 그렇다면 미 정부는 각 금융시장이 위기에 빠질 때마다 직접 보증에 나설 것인가? 이렇게 되면 끝이 없다.

셋째, 미국 시장만 구하려다가 미국 이외이 국가를 금융위기로 몰아넣을 수도 있다는 점이다. 아일랜드 정부가 자국내 모든 은행의 개인 및 기업 예금에 대한 무제한 지급보증 조치를 취하겠다고 발표하자 영국 내 자금이 모두 아일랜드로 이동한 것처럼, 미국 정부의 대규모 예금 보증 조치는 이웃 국가들의 자금 이탈에 불을 붙일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자국의 앞날을 위해 다른 나라의 희생을 조장하는 '이웃나라 거지 만들기(beggar-thy-neighbor)'정책을 단행하는 셈이 된다.

허버드 교수는 은행이 대출을 줄이고 관망하는 것, 투자자들이 그런 은행을 불안한 눈빛으로 바라보는 것은 결코 당장 잔고가 부족해서가 아니라며 경제는 심리임을 강조했다.

그는 미 정부가 무리하게 예금 지급 보증에 나서기보다는 은행의 재자본화에 힘을 기울여 금융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동시에 이웃 국가에 피해도 주지 않는 방향으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