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정상회의 ‘합의노력보다 주도권 다툼’

세계 3대 신용평가회사의 최고경영자들이 22일 미국 하원 금융위기 청문회가 시작되기 전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스티븐 조인트 회장(피치), 레이먼드 맥대니얼 회장(무디스), 데븐 샤르마 회장(스탠더드푸어스·S&P). 워싱턴/블룸버그뉴스 연합

새달15일 열릴 워싱턴회의 국가간 해법 크게 갈려
영·프 “금융 시스템 개혁” 미 “각국 단위 규제 마련”

다음달 15일 주요 20개국(G20)이 금융정상회의를 열기로 하면서, 세계 금융질서 재편을 둘러싼 주도권 다툼이 본격화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런 움직임만으로도 시장에서 ‘잔잔한’ 반향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1944년 브레턴우즈에서 맺었던 국제협정과 유사한 수준의 국가간 공조를 이루는 것은 사실상 어려워 보인다는 관측이 팽배하다.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주요 20개국의 긴급 정상회의를 11월15일 워싱턴에서 개최하기로 했다고 22일(현지시각) 밝혔다. <뉴욕 타임스>는 ‘세계금융시장의 새 질서를 논의하기 위한 첫 정상회의’라고 의미를 부여하면서, 경제위기의 공포가 신흥시장까지 확산되고 있어 국가간 협력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금융정상회의를 바라보는 각국간 시선은 크게 엇갈린다. <블룸버그 뉴스>는 22일 “미국과 유럽 정상들이 위기의 원인과 치유법에 대해 논쟁을 벌이고 있다”며 “첫 회동에선 추후 정상회의를 계속 열기 위한 합의 정도만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어둡게 전망했다. 데이나 페리노 백악관 대변인도 “모든 지도자가 똑같은 해법을 가져올 순 없다”고 말했다.

국경을 넘어선 금융기관의 감시·감독을 강조해 온 고든 브라운 영국 총리는 22일 의회에서 “어떤 나라도 세계적 경기침체의 위협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당장 행동을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도 이날 “금융시장에 대한 엄격한 감독 기능을 구축해 위기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로이터> 통신은 유럽연합이 60조달러에 이르는 신용파생상품 시장을 몇 주 안에 깨끗하게 만들도록 관련 업계에 지시했다고 전했다.

미국의 해법은 다르다. 부시 행정부는 각국 단위의 규제를 마련하되, 주요한 공통의 원칙 정도를 토론하는 데 더욱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페리노 백악관 대변인은 전했다. 미국의 100개 금융기관을 대표하는 금융서비스회의(FSR) 의장인 스티브 바틀릿은 “국제적 규제 가이드라인에 대한 아이디어가 나오더라도, 그런 원칙의 적용은 개별 국가에 맡겨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달 4일 선출될 차기 미국 대통령의 의중도 변수다. 버락 오바마 민주당 후보와 존 매케인 공화당 후보는 모두 금융정상회의의 중요성에 공감하지만 참가 여부를 논하는 것은 아직 이르다며 말을 아꼈다. <뉴욕 타임스>는 “허버트 후버 대통령이 차기 대통령인 프랭클린 루스벨트에게 정권을 물려줬던 대공황 때, 루스벨트가 당시 평판이 좋지 않았던 후버를 가까이하지 않았다”며 과거사를 들춰냈다. 어떤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최악의 경제위기로 민심을 잃은 부시 대통령과 뜻을 같이할 가능성은 적다는 뜻이다.

제프리 삭스 미국 컬럼비아대 교수는 “각국 지도자들의 첫번째 목적은 세계 경기침체의 영향을 완화시키는 데 있어야 한다”며 “2차대전 뒤 세워진 브레턴우즈 체제가 금융위기뿐 아니라 에너지, 환경, 빈곤문제 등 더 폭넓은 문제를 해결하는 기구로 대체돼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또 브레턴우즈 체제조차도 수년간의 논의와 설계 끝에 합의를 도출해 냈다며, 긴 시간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황보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