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스펀의 전향 “은행 한시적 국유화 필요”

앨런 그린스펀 전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

대표적 자유시장주의자로 꼽혀온 앨런 그린스펀 전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도 부실은행 국유화를 지지하고 나섰다. 일부 공화당 의원들도 이에 가세했다.

그린스펀은 17일 <파이낸셜 타임스>에 “미국 정부가 잘못된 금융시스템을 바로잡고 신용경색을 풀기 위해 일시적으로 일부 은행들을 국유화해야 할지도 모른다”며 “이는 그다지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린스펀은 “정부가 일시적 국유화 조처를 취하게 되면, 금융권의 악성자산을 가격책정의 어려움 없이 배드뱅크로 옮길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그는 이날 뉴욕 경제인클럽 연설에서도 “금융권의 자발적 규제시스템은 금융위기로 무너졌다”며 “연방정부가 은행과 다른 금융기관의 규제를 강화하는 것 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은행이) 국유화가 되더라도 선순위 채권에 대한 보호는 지켜져야 한다”며 “선순위 채권은 금융시스템의 근간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신문은 “수십년 동안 자유방임 자본주의를 옹호해온 그린스펀의 이런 발언은 미 정치권이 일부 은행 국유화 쪽으로 무게중심을 옮기려는 분위기에 정점을 찍었다”고 평했다. 국유화를 꺼려했던 공화당의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같은 날 이 신문에 “이념적으로 그런 생각에 동의하지 않지만, 무엇으로 불리든 간에 우리는 무기력한 ‘좀비’ 은행에 더 이상 (공적기관의 통제없이) 자금을 투입할 수 없다”며 “존 매케인 전 대선 후보를 포함해 많은 공화당 의원들이 일부 은행의 국유화가 검토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보연 기자[e-mail]